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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 고찰

북한은 그동안 폐쇄정책으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는 그들의 제도를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몇 해 전 남·북한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될 즈음에 학계에서 북한의 산업재산권분야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대체로 제도적·비교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서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북한은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Ⅱ.에서는 정보공개를 꺼려 왔고, 최근에 다소나마 적은 양의 자료공개를 했던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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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 고찰

북한은 그동안 폐쇄정책으로 발명과 특허에 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국내의 관련분야에서는 그들의 제도를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몇 해 전 남·북한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될 즈음에 학계에서 북한의 산업재산권분야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대체로 제도적·비교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서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한 연구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북한은 발명권과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규정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Ⅱ.에서는 정보공개를 꺼려 왔고, 최근에 다소나마 적은 양의 자료공개를 했던 북한의 산업재산권제도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주의국가인

#발명권 #특허권 #발명법 #발명등록 #홍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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