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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과 한계

...Weapons Convention, 1993) 등 법적이고 공식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1971-1974)와 핵공급국모임(Nuclear Suppliers Group, 1975), Australia Group(198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ical Control Regime, 1987), 확산방지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 등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접근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PSI는 “불법적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체 및 관련 물자의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기초해서, 그것이 소위 ‘불량국가’ 내지 비국가단체(예컨대 국제테러조직)로...

#확산방지안보구상 #쟁거위원회 #핵공급국모임 #차단원칙 #컨테이너화물검색체제 #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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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pons Convention, 1993) 등 법적이고 공식적인 접근방법과 함께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1971-1974)와 핵공급국모임(Nuclear Suppliers Group, 1975), Australia Group(198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ical Control Regime, 1987), 확산방지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 PSI) 등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접근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PSI는 “불법적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체 및 관련 물자의 확산방지를 지지하는 국가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에 기초해서, 그것이 소위 ‘불량국가’ 내지 비국가단체(예컨대 국제테러조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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