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核)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핵전략은 핵무기가 제공하는 압도적인 파괴, 살상 능력을 바탕으로 공격적, 혹은 방어적인 정치·군사적 목적의 달성을 추구한다. 핵무기의 사용을 위협, 실행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볼 때, 핵전략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군사 분쟁을 자국의 의도대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외부 개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 잠재력을 앞세우는 ‘과시’ 전략이다. 둘째,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치명적인 핵 보복을 실행하는 ‘확증보복’ 전략이다. 그리고 셋째, 핵무기의 공격적인 운용을 통해 정치·군사적인 우위를 달성하는 ‘선제적 확전’ 전략이다. 북한은 ‘군사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라는 현상타파적인...
[학술논문] 북한의 국경독재체제와 핵전략
..., 비핵수단, 리더십 결의의 세 가지 변수의 최적화된 조합에 따라 선택적 보복 → 확증보복 → 핵 전투태세 → 선제 핵공격의 핵전략으로 다변화되어 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술논문] 비핀 나랑의 최적화 이론을 통한 북한의 핵전략 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의 전망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동인에 대해 살펴보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한다는 점을 주지하면서 북한의 핵능력을 검토하고,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핵전략을 추구할 것인지 분석한다. 북한의 핵태세 분석에는 비핀 나랑(Vipin Narang)의 핵태세 최적화 이론(Nuclear Optimization Theory)을 적용하여 이론의 각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이 추구할 핵태세를 점검하고, 현 안보 환경 아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의 북한이 택할 핵태세가 촉매전략에서 확증보복태세로 변화할 것임을 논한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더욱 공격적인 핵태세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빅딜을 시도하거나 미국과 동맹국에 압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통해 북한의 핵태세가 국제사회...
[학술논문] 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비교연구: 비핀 나랭의 핵전략 이론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국내정치적,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핵전략을 수립한다. 이란과 북한은안보문제로 핵개발을 시작한 공통점을 가지지만 핵 획득전략과 운용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이고있다. 이란은 핵개발 초기 위험회피전략을 취하여 러시아의 핵에너지 프로그램 원조를 통해핵 획득을 추구하였다. 이슬람 정권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은폐전략으로 핵무기획득을 시도하였으나 2002년 핵시설이 폭로되면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는 불가능해졌다. 이란의 초기 핵 운용전략은 러시아를 후원국으로 삼는 촉매형 전략이다. 이란이 핵무기 획득에성공한다면 국토 규모, 주변 적대국들의 우세한 전력, 최고지도자의 독단적 핵무기 사용권등을 볼 때 핵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의 확증보복형 전략을 선택할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당시...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 변화 고찰: 전술핵 개발의 전략적 함의
북한의 전술핵능력 개발은 핵전략 및 핵태세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한다. 본고는 북한이 처한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이 위기나 억제 또는 전쟁수행 단계에서 각각 상이한 핵운용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제한다. 현재 북한은 핵능력을 지속 확장함으로써 확증보복과 비대칭확전을 병용하는 혼합형 핵억제태세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의 전술핵능력은 전략경쟁과 위기 단계에서 한층 공세적인 핵태세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나아가 전쟁수행전략 측면에서 북한은 전술핵능력을 토대로 핵・재래식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궁극적 승리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