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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 창업사례 분석과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안 모색 : 창업의지의 실증분석과 창업사례 중심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원정책의 새로운 방안은 북한이탈주민 성공사례를 만들어 지원과 투자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의 북한이탈주민이 개인 단체 기업이 되어 다시 새로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투자하며 지원과 투자받은 부분을 정부에 재투자하여 정부는 회수의 이득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민간주도형의 one-cycle 환류시스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정부주도형으로 그 체계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스스로가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한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At the time of the 75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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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에너지전환 경로와 시나리오 구상하기
...통용되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협력 담론은 상호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일국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협력은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한반도는 에너지전환의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한반도 에너지전환은 남한 에너지시스템과 북한 에너지시스템의 만남을 넘어서 에너지시스템이 상호교차하면서 형성하는 연대의 공간을 의미한다.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작성은 바람직한 미래를 규범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다. 한반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예비적으로 구상하고 재해석하는 환류과정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중의 계기를 전망하고, 관련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 에너지공동체 담론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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