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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갈등만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계최고의 사이버수사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경찰 사이버수사기관이 사이버테러범죄에 한하여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여야 하며, 아울러 수사기관은 기존의 수사지휘체계에서 독립된 사이버수사기관임을 요한다. 나아가 평시 사이버법률적용의 사각지대를 규정할 수 있는 사이버기본법의 제정과 현실공간의 계엄과 비교될 수 있는 사이버상의 위기에 대비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국제조약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는 현행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하여 선진 국가 수준으로 사이버테러범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개정절차를 이행하고 최초의 사이버범죄국제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과 UN의 반사이버범죄 조약에 서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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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은 이제 형법학자의 손에 달렸다. 박지현은 후보매수죄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다루었다. 박지현은 후보자비방죄(공선법 제251조)가 형법의 명예훼손죄와 구조가 다른데도 동일하게 취급됨으로써 심각한 혼선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후보자비방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행위’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단서가 말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불필요한 문구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의 단서를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특히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전환하여 그 입증실패시 제250조의 허위사실유포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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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한국의 연방제 통합조건 분석
...최소화함으로써 상생을 도모하고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 연방제는 단방제 통일한국에 대한 대안으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연방제 실현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유형의 연방제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시도되었다. 먼저 연방제의 개념과 연방제 형성요건, 형성과정 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방제도가 공치의 구심력과 자치의 원심력이 상호 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는 점에 주목하여, 연방제의 통합조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통합조건, 즉 구심력을 형성하는 통합 촉진요인과 원심력을 형성하는 통합 장애요인이 연방제 형성시의 헌법적 제도설계와 연방제 운영의 성공과 실패, 연방제의 진화와 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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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힘의 경쟁시대 동아시아 역학구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힘의 경쟁시대 힘의 요건을 중심으로
...있으며, 주변 4강 모두 강력한 힘을 기반으로 자국 중심의 대외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역학구도는 미ㆍ중간 힘의 경쟁과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세력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힘의 경쟁에 따라 동아시아의 역학구도는 G2시대 형성 하에 미국의 패권 유지,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대국관계 하 G2시대 형성과 아울러 일본 및 러시아가 포함된 동아시아 G2+2 또는 G4 시대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역학구도 변화의 주요 원인은 능력, 의지, 개입 등의 변화라고 할 수 있으며, 트럼프 집권 이후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의 역학구도에서 한국이 힘을 갖추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힘은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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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환경난민을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과 대응방안: 백두산 화산 폭발에 따른 환경난민을 중심으로
...북한 이탈주민이 난민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에서다시 난민 규정에 대한 재정의(再定義)하는 방안, 지역적 협정을 통해 난민을 인정하는 범위를확대하는 방안, 대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국제관례에 따른 해석, 국제 난민법에서 정하고있는 난민 구성요건을 폭넓게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대량 환경 난민 수용과 관련하여 주변국 간의 외교적 갈등이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량 환경난민의 문제는 어떤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 화산 폭발이후 발생될 대규모 난민처리와 급변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협력은 불가피하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난민할당제를 도입하고, 주변국들이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하여난민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피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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