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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 소중한 ‘추억’과 잊혀진 ‘기억’
...미국의 대북개입정책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2차의 성사배경은 2007년 2.13 조치로 북핵문제가 진전된 상황이 정상회담을 가능케 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차 정상회담의 결과물로서 6.15 공동선언은 상호 체제인정과 평화공존에 토대한 남북간 평화와 화해와 협력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2차 정상회담의 산물인 10.4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을 계승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와 군사분야 및 북핵문제에서 진전된 합의를 도출했고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통해 경협과 평화의 병행을 가능케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 모두 실제 협상과정의 특징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협상 당사자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솔직함과 진실성이 합의도출에 긍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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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의 준비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형 남북연합의 필요조직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유럽연합이사회와 같은 남북정상회의, 이행기구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와 같은 남북총리회담 및 각료회담을 들었고, 실무기구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같은 남북공동사무국 설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특수성이 제일 크게 반영된 7.4공동성명이행위원회, 6.15공동선언이행위원회, 10.4정상선언이행위원회, 8.25합의이행위원회 등 기존 남북합의사항이행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합의이행위원회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통일헌법제정위원회와 통일교육위원회 등의 설치를 주장했다. 각 조직의 운영으로 특수다수결 원칙과 만장일치제도의 운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재정확보방안으로 남북한 경제력에 의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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