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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79년 카터 대통령의 남북미 3자회담 추진과 박정희 정부의 인식
197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제안 된 남북미 3자회담은 한국의 남북한 당사자 원칙을 국제협력 원칙으로 변화한 사례였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가졌던 세계적/지역적/국지적 수준별 인식 차이와 양국의 이해관계 변화를 새롭게 비밀해제 된 1차 자료에 근거하여 분석했다. 카터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군사적인 긴장완화를 의도한 주한미군 철수계획과 미중관계의 우호적인 기대 속에서 수립되었다. 반면 박정희 대통령은 주변국의 외교관계나 안보환경 변화를 주시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남북한 체제경쟁과 현상유지를 우선했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미3자회담에 대한 한미갈등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관여를 통해 회담 성격의 관철, 철군계획의 유보, 한미관계의 유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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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카터 행정부기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3자회담
...아카이브 자료의 비교분석을 통해, 3자회담 제안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3자회담은 기본적으로 미국 카터 대통령이 주도했고, 1977년과 1978년에도 한미 간에 회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3자회담을 추진했다. 카터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미국이 남북대화를 매개 내지 촉진하는 차원에서 3자회담을 제안하였다. 한국정부는 애초 3자회담을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구도라 보고, 거듭 반대하였다. 그러나 1979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전격 수락하면서, 3자회담을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연계시켰다. 한국정부의 3자회담 수락은 기본적으로 카터 행정부가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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