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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법률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보장과 형사절차상 2차 피해자화의 방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재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이중의...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사법복지 #2차 피해자화 #적법절차 #신현주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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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복지의 실천 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거주하면서 겪은 범죄피해는 남한 사람들에 비해 법률적 지식의 부족과 문화차이 등으로 직접적인 1차 피해자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 후 형사절차상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2차 피해자화가 발생하게 되고, 각 단계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사회의 부적응 또는 사회 불신 등의 3차적 피해자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복지 실천 방안으로는 법률교육과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피해자의 법률적 지위보장과 형사절차상 2차 피해자화의 방지 그리고 회복적 사법을 통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재통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수사절차상에서의 이중의...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보호 #형사사법복지 #2차 피해자화 #적법절차 #신현주 #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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