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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시나리오 논의의 틀 : 북한경제의 이행･발전 방식 및 남북한의 국가결합 유형을 중심으로
...재정정책 분리, 재정정책 통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결합 형태는 결합의 강도를 기준으로 정상관계, 양안관계, 국가연합, 연방제, 단일국가내 특별행정구역, 완전한 단일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통합 유형과 국가결합 형태를 조합하면 대부분 통일방안의 좌표를 포착할 수 있는 ‘통일논의의 틀’을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통일논의의 틀’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경제통합 유형들을 재구성해 보면 통일비용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최근 통일연구의 흐름이 포착된다. 즉, 통일의 완성단계 이전에 과도기를 두고 1체제 2경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과도기간중 북한지역을 관할하는 별도의 정치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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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나아가 ‘모든 지역에서의 생활조건의 균등화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행정의 분권화와 자치행정을 위한 행정구역 통ㆍ폐합 및 개편을 단행하였고,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도 면밀히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조약 제21조와 제22조,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 등에서 행정재산과 재정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였다. 통독 행정조직의 통합은 공직사회의 통합으로 완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조약 제13조, 동 조약 부록Ⅰ 제19조 제3절에서의 자세한 규정을 통하여 구동독 공직자의 심사, 재교육, 재임용 등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청산의 미진, 공직자 절대 인원감축에 따른 문제, 재임용된 공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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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행정구역 개편의 함의와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문화적 차이 등이 존재한다. 이는 통일한국의 정치 불안 및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 통합 시 행정구역 통합은 불가피하다. 남한은 물론 북한 역시 행정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통합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의 통합은 남북한의 통일 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필연적인 행정조치이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합이 초기에 시행되어야 한다. 남북 분단이 70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행정통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시행 절차와 과정은 북한 주민들의 민의와 통일한국의 전체 맥락에서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실상과 함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학계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시간의 연속성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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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RCP8.5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이용한 기후변화가 북한의 재해위험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변동성 및 이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지역의 재해 취약성을 이용하여 기후변화가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북한의 11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각 단계별로 설계강우부하, 인간위험지수(Human Risk Index; HRI), 재해영향지수(Disaster Impact Index; DII)에 대해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Future 1기간일 때 자강도가 보통(C등급)에서 위험(B등급)으로 상승했다. Future 2일때 황해북도는 그대로 위험하다고 나타났고 강원도와 황해북도의 등급이 보통(C등급)으로 상승했다. Future 3의 경우 평양시가 보통(C등급)에서 안전(D등급)으로 하강하였으며, 함경남도와 개성시가 위험(B등급)에서 보통(C등급)으로 하강, 강원도, 자강도가 보통(C등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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