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빅터차 "트럼프-김정은 내년 1분기에 만날 확률 60%로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9일(현지시간) 내년 1분기(1&sim;<em>3</em>월)에 북미 양국 정상이 회동할 확률을 60%로 예상하면서, 두 정상이 만나 싱가포르 선언(2018년 1<em>차</em> <em>북미</em><em>정상</em><em>회담</em> 결과로 나온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확인한다면 긍정적인 일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br /> 차 석좌는 CSIS가 내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위해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quot;내년 1분기에 만날 가능성을 60% 정도라고 나는 말하겠다&quot;고 밝힌 뒤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quot;일부 큰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quot;고 말했다.<br /> 차 석좌는 그러나 &quot;현재...

[학위논문] 북미간 핵협상 분석 - 비대칭협상이론과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

...가능범위 즉 윈셋(win-set)의 크기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북한 역시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윈셋(win-set) 크기를 조정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한편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중재노력은 동북아 정세변화를 가져오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의 윈셋(win-set) 크기에 영향을 미쳤다.<br /> 본고에서는 1&middot;2차 북핵위기 뿐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미흡했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의 북핵위기 경과와 최근 북미협상 과정에서 전개된 국내 정치게임(레벨Ⅱ 게임) 양상도 분석하였는데 하노이 2<em>차</em> <em>북미</em><em>정상</em><em>회담</em> 결렬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으로 올수록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대외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학술논문] 영변 ‘＋α’ 논란과 다른 수단으로서의 외교: 하노이회담의 <em>3</em>대 쟁점을 중심으로

...하는 요인이다. 비핵화 방법론에서도 미국이 초기 단계의 실행 조치에 집중하는 모습 또한 단계적 접근법에 의미를부여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lsquo;영변＋&alpha;&rsquo;에 대한 합의 여부인데, 미국이 &lsquo;＋&alpha;&rsquo; 문제를 기만 방지를 위한 강압과 감시라는 재판관적 프레임이 아니라 기술의 자기 발전이 가져올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 요인에 주목한다면 이 또한 풀지 못할 바는 아니294 동향과전망 107호다. 제<em>3</em><em>차</em> <em>북미</em><em>정상</em><em>회담</em>의 전망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비관과 낙관이 교차하고 있지만 기술외교학적 접근법에 천착해 소위 기술외교의 시간 지평을 확장시킨다면강압 게임의 일방주의적 논리를 탈피할 수 있는 대안적 미래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조심스러운 결론이다.

[학술논문] 김정은의 정상회담 전략 연구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이며,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목표 및 특징은 첫째, 통남&middot;통미, 둘째,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 셋째 남북정상회담의 대내 활용 등이다. 협상전략은 양보전략과 문제해결전략을 펼쳤다. 제1<em>차</em> <em>북미</em><em>정상</em><em>회담</em>에서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서 문제해결전략을 구사했다. 제2<em>차</em> <em>북미</em><em>정상</em><em>회담</em>에서는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대 제재해제의 교환 목표하에서 혼합전략을 펼쳤다. 본 연구는 자료의한계 등으로 쟁점과 대응, 그리고 합의와 합의 불발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하지 못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남&middot;북&middot;미 <em>3</em>자 관계가 북한의정상회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등이 향후 연구과제이다.

[국내] <em>3</em><em>차</em> <em>북미</em> <em>정상</em><em>회담</em>으로 가는 길목에서: 2019년 한국 외교 과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무력 증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올해 <em>3</em><em>차</em> <em>북미</em> <em>정상</em><em>회담</em>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북핵 협상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전재성 EAI 국가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강조합니다. 비록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한국 정부는 비핵화 문제가 남북관계는 물론 주변국, 강대국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ldquo;주변국 외교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면서 북한과 신뢰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북한 체제 보장을...

[국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과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듯 했던 북미 핵협상이 다시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미 실무회담은 물론이고 제<em>3</em><em>차</em> <em>북미</em><em>정상</em><em>회담</em> 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핵협상의 동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협상 성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노이에서 보였던 북미 양자의 이견이 해소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핵협상의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 /> <br /> &nbsp; 하노이에서 북미가 보여준 이견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비핵화의 범위 혹은 개념에 대한 것이다. 북한은 영변 시설 폐기를 우선 논의하고 싶어 했지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전반에 대한 폐기를 원했다. 이른바 스몰딜과...

[국내] 국제사회의 다자 ODA 추진 현황과 북한 지원의 정책과제

...통해 UNICEF를 포함하여 4개 지원단체의 대북물품반입을 허가함.<br /> &nbsp;-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2<em>차</em> <em>북미</em> <em>정상</em><em>회담</e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수위를 크게 완화하는 유화 카드를 제시하고 있어서 유엔기구를 활용한 다자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인도주의 물자지원도 점차 늘어날 전망임.<br /> <br /> <br /> ▶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UN 산하 주요 국제기구와의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보다 효과적인 다자협력방안이 수립되어야 함.&nbsp;<br /> &nbsp;- 2018년 <em>3</em>월 UN이 발표한 &lsquo;북한 필요와 우선순위&rsqu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구 중 약 1,030만 명은 여전히...

[국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관계 변화와 전망

...계기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되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2<em>차</em> <em>북미</em> <em>정상</em><em>회담</em>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lsquo;종전선언 제안&rsquo;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지난 <em>3</em>년간 남북미 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북한의 반응 분석 및 종전선언 제안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의 불씨를 살려 나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nbsp;<br /> <br /> 2019년 이후 지난 <em>3</em>년간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lsquo;노딜(no-deal)&rsquo;로...

[국내] 김정은 정권의 정보화 실태와 특징: ICT 부문을 중심으로

...로저스 회장은 북한의 경제 성장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함.<br /> - 2019년 2월 8일(미국 현지시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2<em>차</em> <em>북미</em><em>정상</em><em>회담</em>의 개최 도시가 하노이임을 알리면서 &ldquo;북한은 김정은의 리더십 하에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rdquo;이라고 언급<br /> - 로저스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은 한국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그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으며, 북한이 개방되고 한반도가 통일되면 20년간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br /> ○ 북한은 일반적인 제<em>3</em>세계 빈곤 독재국가들과는 사회경제적 기반과 역량이 상당히 다르며, 이것은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br /> - 12년제 의무교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