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비교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를 지휘 ․ 인적 ․ 물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활동에서 비교함으로써 남한의 향토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남한과 북한의 지역방위체계 운영에서는 일련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나타났다. 남한의 권역별에 따른 향토방위체계와 달리 북한은 도를 지역적 거점으로 지역자체방위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방위체계 운영에서 남한은 군과 관(官)의 기능적 역할변화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체제적 특성에 상응하게 지역 당 군사위원회의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지역방위의 지휘효과를 높이는데서 남한은 예비군 지휘구조를개편하는데, 북한은 군사 실무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지역방위에서 남한은 향토사단을 강화해 나가는 반면, 북한은 민방위무력의 자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