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러·중관계와 새로운 한·러관계의 모색
...책임론을 회피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역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추구했다. 러시아는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요시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이러한 분쟁해결과방지문제를 다자주의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중의 협력에 기대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러·중의 협력/갈등 요소를 잘 활용해 러시아 에너지 자원의 획득과 시베리아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러협력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남북한, 러시아, 중국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4각 경협’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학술논문] 북한의 경제특구정책과 실패요인 －중국의 경제특구정책과의 비교분석－
...이어서 북한은 신의주와 금강산과 개성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4개의 경제특구는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반면에 중국의경제특구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었다. 본 논문은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북한 경제특구정책의 영향을 주었던 중국 경제특구정책에 대한 분석, 중국 경제특구정책과 북한경제특구정책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한 각각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고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특구 진행과정과 결과를 실제적인 사례와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또한 각 나라의 20여년 경제특구정책의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과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주도하의 나진⋅선봉...
-
[학술논문] 『경제연구』분석에 기초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대외관계 개선(14편, 7.9%), 식량문제 해결(12편, 6.8%), 선행기초공업 발전(9편, 5.1%), 환경관리의 국제 기준 적용(8편, 4.5%), 산림 복구와 필승의 북한식 사회주의 구축(각 7편, 4.0%), 기타(7편, 4.0%)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정책과 관심 방향은 대북지원에도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과학기술과 지식자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 인적교류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남한의 완제품 지원은 지양하고 자국 내 원료와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이는 합작 및 합영회사 설립 등의 경제협력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관과의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대북지원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될...
-
[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교류 협력 법제의 특징과 남북경협 법제 확립의 시사점
...중국정부의 주도하에 ‘하나의 중국’의 원칙과 ‘일국양제(一國兩制)’제도를 통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대만은 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면서 양안 간의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법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다. 즉, 중국과 대만 양안 간 경제교류 협력 정책의 제도화, 중국의 개혁ㆍ개방정책 시행에 따른 민ㆍ상사 법제 확립, 양안 실리를 반영한 경제교류 협력의 법제화,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해협양안 경제협력 체제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rangement: ECFA) 체결,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상사 및 투자분쟁해결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
[학술논문]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 정책과 한‧러 외교‧경협의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푸틴 집권 4기 러시아의 동북아‧한반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역내 국제정세 변화 속에 한‧러 간 극동지역 외교 및 경협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 측면 못지않게 지경학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 질서 구축에 도움이 되며 신북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북한 비핵화와 대외개방 의지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의 연계 방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때마침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를 시작하였다. 대러 외교경제협력 정책은 남북관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동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참자로서 또 중재자로서 러시아의 역할을 제고하는...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