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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 6자회담의 재평가와 재개 논의를 중심으로
...수 있다. 실패원인은 북한의 핵심적인 안보자산인 핵프로그램을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경제-안보 교환론의 한계에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안보-안보 교환 접근법이 필요하다.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한 안보-안보 교환에는 경성균형과 연성균형의 방식이 있다. 6자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9.19공동성명」은 안보-안보 교환을 통해 연성균형의 실현을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연성균형 대신에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통한 경성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보유국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6자회담은 재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성균형을 추구하는 한,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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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미간 핵협상 분석 - 비대칭협상이론과 양면게임이론을 중심으로 -
...‘벼랑끝 전술’을 통해 이슈관련 힘에 있어 집중력과 통제력을 강화하였고 제네바합의, 9.19 공동성명,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도출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하였다. 또한 협상과정에서 드러나는 국내 게임(레벨 Ⅱ 게임)을 설명하기 위해 푸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원용·적용하였고 북한과 미국이 국제환경 및 국내정치적인 문제들에 따라 자신들의 협상크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였다.
각 협상 과정을 시기 및 계기별로 3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합의, 둘째는 2차 북핵위기와 9.19 공동성명, 마지막으로는 김정은 정권출범 이후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싱가포르 및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사례가 그것이다...
#김연식 #비대칭협상이론(의지·대안·통제력) #양면게임이론(윈셋 # win-set) #북미협상 #북핵위기 #중국과 한국의 중재 #제네바합의 #9 #19 공동성명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n nuclear crises #Nuclear Negotiation #Asymmetrical Negotiation Theory #Two-Level Theory #Geneva Agreed Framework #North Korea?United States Summit #the September agreement #Joint Statement in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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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여러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북한 핵문제가 남북한 군비통제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과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상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과 주변4국이 참여한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가 예상되어, 한반도 군비통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도 남북한 군비통제가 선행되어야 순조롭게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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