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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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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its own leadership in an international setting, to disrupt the balance of regional power, or to counter against direct challenges that intimately involve security or critical interests of the US. Especially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s, the US focused on interdicting connections between terroris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surpassing the scope of deterrence and implying will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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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접경지역의 도시지정학: 경기도 파주시 대북전단살포 갈등을 사례로
...탈냉전이 교차하고 있는 동아시아 현실에서 도시지정학의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Since September 11th, 2001, urban geopolitics has emerged as a novel approach to cities as a key sites for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where territorial division and the Cold War order has still been dominant demonstrates the dissimilar geopolitical conditions from the West. As the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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