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12년 미국대선 오바마민주당후보와 롬니공화당후보의 북한정책 비교연구
본 연구는 쇠퇴하는 패권국이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도전국에 대해 어떠한 행태를 취할 것인가를 규명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핵심적 요소인 핵비확산국제규범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집중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차기정부를 구성할 오바마민주당후보와 롬니공화당후보의 대북정책을 비교 연구하여 쇠퇴하는 패권국의 도전국에 대한 정책을 규명한다. 연구결과 오바마후보는 쇠퇴를 저지하기 위해 군비를 축소하고 한국과 일본 등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역외균형전략’과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개입하는 ‘선택적 개입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롬니후보는 한국과 일본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