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편단화된 <em>FTA</em>체제의 통합방안 연구 - 이익과 손해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 동시다발적 <em>FTA</em>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물론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무엇인지를 이익-손해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분명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가급적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즉 편단화 되고 있는 <em>FTA</em>간의 편단성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우리의 장기적 <em>FTA</em>정책의 원칙은 <em>FTA</em>간의 경제적 효율성과 제도적 상응성을 제고하고, 동북아 정치&middot;경제&middot;안보 안정화에 기여하며, 다자주의로의 궁극적인 통합에 상응하도록, <em>FTA</em>를 상호 <em>연결</em>해나가는데 주어져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북미지역의 NAFTA와의 <em>연결</em>을 중단기 목표로 추진해야 하며, 이와 병행하여 아시아 지역 자체 및 EU와의 <em>연결</em>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학술논문] 한일터널의 검토 과제와 기대효과에 대한 고찰

...있어야 한다. 한일터널 건설적 논의는 향후의 아시아하이웨이와 TKR의 부설, 한국ㆍ중국ㆍ일본과의 <em>FTA</em> 체결과 동북아공동체 논의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한일터널 건설은 주변국의 정치ㆍ경제적 이해관계와 상황변화와는 무관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일터널은 동북아 정세의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간에 해저터널 건설이 구체화될 경우, 남북한을 둘러싼 강대국, 즉 중국과 러시아의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계와 관련된 경제적 이해관계는 분단된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em>연결</em>사업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특히, TKR의 북한 통과는 북한 경제의 부흥과 개방을 유도하는 효과를...

[학술논문] 한중 열차페리 타당성 연구 - 물류관점 -

...열차페리를 통해 중국 철도망과 <em>연결</em>한다는 것으로서 북한과의 철도<em>연결</em>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고려해 볼 때 한중간 열차페리는 경제성 등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열차페리는 1만 톤급 선박의 갑판에 총 2천 미터 길이의 선로를 설치해 최대 80량의 화차를 선적한 뒤 항만에 도착하면 기차를 <em>연결</em>해 철로로 수송하는방식이다. 열차페리의 특징은 열차&sdot;차량&sdot;승객을 동시에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것이며 강&sdot;호수&sdot;하천&sdot;바다와 같이 지리적 조건에 의해 단절된 지역에서 철도교통을 <em>연결</em>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편리한 육상운송과 함께 대량운송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인철도운송을 결합시키는 효율적 복합운송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중수교 이후 <em>FTA</em> 체결에 의한 중국과의 교역량증가와...

[학위논문]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및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보장;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제시하였다.<br /> 현 상황하에서는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통일부담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무난한 방안으로서 경제통합이 선행하고 통일이 그 뒤를 따르는 경우 시장경제질서 도입; 국제경제법적 요인(민족내부거래의 예외 인정)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타국과의 <em>FTA</em>; 중국-홍콩간 CEPA나 중국-대만간 ECFA 등과 같은 경제협력협약이 하나의 유용한 경제통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남북통일의 세 가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장경제질서 도입으로 이질적 체제간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극복하고; 남북경제통합으로 남-북 국가간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협력협약으로 민족내부거래에 대한 최혜국대우 위반 제기 가능성을 차단할 수...

[학술논문] 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 대북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이행이 동북아 무역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중․일 3국의 대북제재 실시로 인한 북한의 각 제재당사국 대상 직접 수출규모가 대폭 감소한 반면, 주변국으로의 대체수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고, 경제제재 도입․이행시의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간 경제제재 이행체계의 차이가 제재효과와 <em>연결</em>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상황별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독자제재 추진시 무엇보다 해당 조치로 파급될 수 있는 제반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검토와 관련국들과의 유기적인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한․중․일 대북제재 공조의 지속성 및 변동가능성 등을 포함한 기존 제재 이행체계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재점검 필요하다. 넷째...

[국내] 북한의 경제개발구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메커니즘 확립, 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등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br /> -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개발구를 동시 추진하기에 앞서 확고한 개혁개방 노선과 장기개발 비전하에 건설해야 하며, 투자수익 담보장치 구축, 외국인투자자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노사관계 확립 등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유인을 부각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주체 발굴과 내자동원을 위한 재정 ‧ 금융 시스템 정비에 힘쓰는 것이 중요<br /> ▶ 우리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북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협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극항로 신설에 따른 나선 물류루트 개발, 금강산특구와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한 ‧ 중 <em>FTA</em> 타결에 따른 와우도 수출가공기지 활용 및 AIIB를 활용한 동북아 인프라 개발방안 등을 강구해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