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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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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은 시대의 산업기술 혁신정책과 현실 - 기술 수준과 토대, 현장 기술역량 -
...productization (populariz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production facilities.
The generalized distributed control system is a kind of industrial package consisting of an operating unit, a control computer, sensors, and communication functions. It is judged that this was the only ‘option’ for the authorities who wanted to mass-produce it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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