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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활용한 MRV에 대해서도 측정자료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인하여 북한의 REDD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어렵게 되고, 북한의 산림보전에 관련된 정부․기업․개인들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할 정도로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북한에서 REDD사업을 하려는 남측 기업과 GCF(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를 비롯한 탄소무역 분야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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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환경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한 협력과 국제기구 활용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 환경협력의 주요 특징과 추진방향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양자와 국제기구를 활용한 대북 환경협력 추진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북 환경협력은 국제정치 정세와 남북 관계의 종속성, 국제기구 활용의 제한성, 환경협력에 대한 남북한 간의 선호도 차이, 상대이익의 민감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대북 환경협력 추진 방향은 안보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성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규명된 이슈를가지고 환경과 비환경 이슈들 간의 연계를 통해 보상을 추진하면서 TFT 원칙에 기초한 상호주의를 구현하도록 한다. 이상의 추진 방향에 기초하여 북한의 환경개선 사업은 한반도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이 주도하여 산림, 에너지, 자연재해, 기후변화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북한과 협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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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기후변화대응 측면의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SDGs 이행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포함한 구조이다. 전력시스템의 이식과 시장 창출,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까지 염두에 둔 남북한 협력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글로벌 사례 분석을 위해 소득과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비교 대상국가로 선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는 GCF의 프로젝트 4개를 선정ㆍ분석하여 북한에 시사점을 도출했다. 산업체 에너지효율향상 프로그램같이 북한에도 장단기 관점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도국 기후위기대응 차원에서 GCF의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선 가칭 ‘한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을 구성하여 ‘한반도 그린뉴딜 시범사업: 강령녹색시범구 20MW급 태양광발전소 공동개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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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 환경협력과 한반도 탄소중립 기후공동체 구축 방안 : 녹색기후기금(GCF) 재원 및 기후프로젝트 활용을 중심으로
...지구적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환경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고민하고 ‘한반도 탄소중립 기후공동체’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추적 국제 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재원과 기후프로젝트 활용을 위한 접근 방식과 남북 기후협력의 실제적 운영 방안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평가보고서에서 발표된 지구적 기후위기의 현황과 전망을 간략히 살펴본 후, 남북한이 UNFCCC에 제출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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