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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측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거’문제에 기인하는 심정적인 우려, 즉 한반도 유사시 미일동맹 체제의 미명 하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배치, 한일 간 GSOMIA 체결 등 한미일 3국의 구체적인 안보군사협력 동향은,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과 평화안전법제 정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강화된 미일동맹 체제의 변화 가능성, 파급 영향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미일 가이드라인 2015 책정, 평화안전법제 정비 등 일련의 미일동맹 강화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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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방향
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 방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기 결정 등에서 표출되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사이에 국익 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 정책적 차이를 분석･평가하여 한미동맹이 동맹 공동이익과 동북아시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동맹관련 이론과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서 북한에 대한 동맹의 위협인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일본, 중국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후 한국의 전략적 고민과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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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고, 파기직전 일본과 협의 후 조건부 연기에 합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국의 GSOMIA 관련 대응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는 냉각기가 지속될 전망이며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최근 신냉전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현실과 북한의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일 GSOMIA의 필요성과 군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군사협력 이론과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고, 한일관계의 변화과정과 역사적 특수성, 군사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일 GSOMIA의 주요 쟁점을 평가하고, 군사적 실익과 안보적 관점에서 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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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한일 GSOMIA의 군사외교적 고찰
...추구하는 이념이 유사할 경우 공동의 적에 대해 동맹의 체제를 유지하며 위협에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가는 국제체계 속에서 자국의 국력을 고려하여 동맹과 협력을 선택하며 대응해 나간다. 북한의핵과 미사일 위험이 점증하고 있는 불안한 안보상황을 고려 시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군사적 대비를 통해 위기관리를 해나가야 한다. GSOMIA는 동맹국들 사이에서 체결하는 협정이며많은 선진국들도 체결해왔고, 또한 유지하고 있다. GSOMIA는 양국이 상호 규정된 방법에 의해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면서, 군사협력이나 군사교류 등으로 발전 가능한 모멘텀이나 레버지리가 될 수있다. 동북아 국제정세를 고려하고 국내정치적 상황도 감안하되, 한반도 위기관리를 위한 국익과군사적 관점에서 GSOMI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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