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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과 대만 간 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lthough there exist the political uncertainty between China and Taiwan, they are expanding economic exchange since 1980s. The economic exchange is not limited to trade area and it keeps expanding to investment area continuously. In case of investment, it was a one-side investment of Taiwan in the past, but according to the policy of Taiwan government in 2009, Chinese capital is able to flow into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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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하게 되어 중재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중재위원회가 중재인 수도 정하고 중재인 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중재인 선정에 중재위원회 즉 북한당국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분쟁 관련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ICSID협약과 UNCITRAL(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중재규칙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북한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강제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섯째, 대외경제중재법은 준거법이 명확하지 않고 국제관례 고려에 대해서도 선언만 하고 있을 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
여섯째 중재판정 집행에 대하여 재판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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