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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전략 동맹]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 안보까지 결합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상호간 의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위협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조치의 구체화, 미국과의 전략적인 경제안보 동맹 관계 구축,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양국간 협력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 무력도발이 심화될 경우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 #한국 신정부 출범 #대북정책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강구상 #김다울 #김종혁 #권혁주 #박은빈
[국내] 2022년 한미정상회담과 글로벌 중추국가: 억지, 경제안보, 글로벌 기여의 실행력을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2022년 5월 20일 한국 방문으로 시작되었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24일 쿼드(Quad) 정상회담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이 직면한 군사 및 경제안보 문제해결과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동맹국 및 우방국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있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유럽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에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이 그만큼 긴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새롭게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시작점으로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한미정상회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글로벌 중추국가 #신흥안보 #IPEF #전략적 유연성 #김경숙 #홍건식
[국내] 트럼프 2기 대(對)타이완 정책의 방향성과 미중관계의 함의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까지 전반적으로 견지되어 왔으나,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 행정부 들어와 중국의 무력 사용 시 개입에 대한 의사를 밝히며 명확성을 높이기도 했음.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5월 23일에 일본 도쿄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YES)”라며 “그것이 우리가 한 약속(That's the commitment we made)”이라고 답했음.

#트럼프 2기 #대(對)타이완 정책 #방향성 #미중관계 #함의 #김한권
[국내] 미·중 공급망 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IPEF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무역 규범 수립을 통해 국익보호와 의제 선점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초기 개방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에 대한 시장부담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경제안보 외교와 경제책략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와 국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고,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술 자립화와 대체...

#이재영 #미중관계 #미중경쟁 #경제안보 #외교 #평화경제 #복합외교 #경제책략
[국내] 미일정상회담(2022.5.23) 평가 및 전망

...설립이 포함됨.

ㅇ 한편 5월 23일, 미국의 주최로 13개국의 정상급・각료급의 대표가 참석한 회의가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되어 IPEF의 출범을 알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강력하고 공평한 경제성장을 위해 21세기 경제 룰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제하고, IPEF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섭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해 가겠다고 표명함. 미국은 기존의 TPP나 RCEP가 아니라 IPEF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상 규칙을 새로 쓰겠다는 입장인바, IPEF가 진전될 경우 노동·환경 문제 관련 대응과 디지털 무역 등에서 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규범을 받아들이고, 반도체 등 핵심 물자와 첨단기술의...

#미일정상 #평가 #전망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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