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국 국방전략(2026 <em>NDS</em>) 핵심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영향력을 양보하지 않는 절대적 주도권을 추구함. - 둘째, 중국 억제와 ‘거부적 방어(Denial <em>Defense</em>)’임. 중국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아닌 안정’을 추구하되, ‘힘을 통한 평화’를 기반으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제시함. - 셋째, 동맹의 부담 공유임. 동맹국의 실질적 기여를 강조하며 주요 위협을 지역 동맹국들이 주도적으로 억제하도록 촉구함. - 넷째, 국방 산업 기반(<em>Defense</em> Industrial Base)의 강화임. 전략 산업의 리쇼어링(Re-shoring)을 통해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무기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재구축할 것임을 천명함. ■ 2026 <em>NDS</em>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변화하는 동맹 정책과 ‘유연한 현실주의’ 적응 문제 - 유연한 현실주의는...

[국내]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한국 외교·안보의 대응

...② 세력권 타협에 기초한 강대국 협조 체제 등장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하는 것이 가능 ❍ (세력균형 경쟁) 첫 번째는 미·중 간 치열한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시나리오로서, 한국은 강대국의 압력을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도전에 계속 노출 ❍ (강대국 협조 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의 타협과 조율에 의해 동아시아가 공동 관리되는 질서. NSS, <em>NDS</em>에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미·중 관계를 추구한다는 신호 반영 ❍ 당분간 세력균형 경쟁과 협조 체제 성격의 타협이 혼재하는 국면 예상.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장기적으로 두 개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하는 위험관리 전략 모색 필요 ■ 한국의 대응: 현실주의적 위험과리 전략 ❍ 새로운 질서가 등장하지 않은 과도기적 시기를 맞아 중견국은 자강력에 기반한 유연한 적응과...

[국내]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분석

...국가안보전략서(NSS: <em>National</em> Security <em>Strategy</em>)는 중국 및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란·북한 등을 불량국가로 규정함. 이 같은 도전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현대화 및 강화할 예정이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함.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NSS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글로벌 위협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방전략서(<em>NDS</em>: <em>National</em> <em>Defense</em> <em>Strategy</em>)는 현 미국 국가안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