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em>NSS</em>):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보고서(<em>National</em> <em>Security</em> <em>Strategy</e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발표되었다. 이번 보고서는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부르짖으며 당선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가 반영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로서 ‘원칙 있는 현실주의(principled realism)’를 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경쟁적(competitive)’이라고 보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그 뒤를 이어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과 초국가적 테러집단이...

[국내]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한국 외교·안보의 대응

...대중 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미래 ❍ (미 <em>NSS</em> 해석)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전략적 후퇴’로 보는 견해와 패권의 포기나 수축이 아닌 ‘패권 방식의 전환’이라고 해석하는 관점이 병존 ❍ 이를 미국의 대중 전략과 동아시아 질서에 대입해 본다면, ① 세력균형에 기반한 강대국 경쟁이라는 현 상황 지속과 ② 세력권 타협에 기초한 강대국 협조 체제 등장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하는 것이 가능 ❍ (세력균형 경쟁) 첫 번째는 미·중 간 치열한 전략경쟁이 지속되는 시나리오로서, 한국은 강대국의 압력을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도전에 계속 노출 ❍ (강대국 협조 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의 타협과 조율에 의해 동아시아가 공동 관리되는 질서. <em>NSS</em>, NDS에는 유연하고 현실적인 미·중 관계를 추구한다는...

[국내]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과 그 함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2025년 12월 5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안보전략(<em>National</em> <em>Security</em> <em>Strategy</em>, 이하 트럼프 2기 <em>NSS</em>)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역대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내용과 형식 면에서 크게 다른 이번 트럼프 2기 <em>NSS</em>는 1기 때의 <em>NSS</em>와도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em>NSS</em>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전통과 형식을 타파하고 전략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트럼프 2기 <em>NSS</em>는 다양한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었던 역대 국가안보전략과 달리, 전략에 기반한 핵심 사항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국내] 트럼프 2기 <em>NSS</em>는 포스트-패권 시대의 출발점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탈냉전 이후 약 30년간 유지된 강대국 간 상대적 평화의 종식을 의미한다. 세계는 이미 ‘새로운 냉전(New Cold War)’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으며, 향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분명한 것은 2차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정립된 규칙기반의 국제질서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국제질서는 현재 거대한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em>NSS</em>, <em>National</em> <em>Security</em> <em>Strategy</em>)은 그러한 변화의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이제 세계는 미국 패권의 시대에서 포스트-패권의 시대로 전환하는 길목에 들어섰다.

[국내] 2024년 세계 군사질서와 한국: 정확성과 투명성 혁명에 따른 공격 우위 시대 한국의 안보정책

혁명적 기술의 변화는 전쟁의 양상과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세계 안보질서의 흐름을 바꾸어 왔다. 철도, 전보, 기관총, 폭격기, 핵무기 등 우리에게 친숙한 예는 한없이 많다.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서(<em>National</em> <em>Security</em> <em>Strategy</em>: <em>NSS</em>)에서 세계가 역사적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서 있고, “결정적 10년(decisive decade)”을 지나고 있다고 밝힌 지 두 해가 지났다. 그동안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겪고 있다. 기술의 변화는 전쟁 양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주요국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가? 한국은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국내] 2018 핵태세검토보고서 (NPR: Nuclear Posture Review) 분석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em>NSS</em>: <em>National</em> <em>Security</em> <em>Strategy</em>)는 중국 및 러시아를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란·북한 등을 불량국가로 규정함. 이 같은 도전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현대화 및 강화할 예정이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함.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em>NSS</em>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글로벌 위협으로 단정하고 있으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를 강조하고 있음. 또한, 국방전략서(NDS: <em>National</em> Defense <em>Strategy</em>)는 현 미국 국가안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