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NPT 50주년 계기 핵군축 논쟁 동향과 과제
...직접 피해권에 들어감.
넷째, 북핵문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군축 협상 요구에 대한 대응,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존 ‘핵비확산적’ 접근법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핵군축적’ 접근법 제기, ▲동북아 비핵지대 도입,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 제공 등의 방안이 국내외 전문가그룹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대책 강구가 필요함.
한국은 NPT 체제의 보존과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NPT의 3개 기둥 중 가장 취약하여 오늘 NPT 위기의 원인이 되는 핵군축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