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br /> <br /> &nbsp;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em>Non</em>-<em>Proliferation</em> of Nuclear Weapons, <em>NPT</em>)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em>NPT</em> 상 핵 비보유국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미북이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lsquo;전세계의 비핵화&rsquo;이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결국 비핵화를 하지...

[학술논문] North Korea as a "Quasi-Nuclear Weapons State"

...paradigm shift is needed. The new paradigm has to be mindful of the changed reality and North Korea&rsquo;s nuclear weapons capacities, but also take into account the need not to undermine the <em>non</em>-<em>proliferation</em> regime. This article suggests conceptualizing North Korea as a &ldquo;quasi-nuclear weapons state.&rdquo; Doing so would properly capture the changed realities on the ground while at the same...

[학위논문] 미국 비확산 정책 : 잃어버린 기회 : 북한사례를 중심으로

...of coherent <em>non</em>-<em>proliferation</em> policy.<br /> <br /> In conclusion, US <em>non</em>-<em>proliferation</em> policy should not end at getting the would-be nuclear state to enter the <em>NPT</em>. US must pursue with the follow up measures to clean out the suspicion of nuclear development. Also, the content of <em>non</em>-<em>proliferation</em> policy must not be revised in accordance with regional interest. The <em>non</em>-<em>proliferation</em> policy has to...

[학술논문] 핵확산금지조약(<em>NPT</em>)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제법적 고찰 -<em>NPT</em> 제10조 및 탈퇴국의 의무와 책임을 중심으로-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em>Non</em>-<em>proliferation</em> of Nuclear Weapon: <em>NPT</em>)이 발효된이후,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em>NPT</em>는 핵 비확산, 핵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세 가지 기둥을 기초로 다자조약으로서 국제 비확산체제를 확립해왔다. 하지만, <em>NPT</em>는동 조약의 보편적 규범화 및 체계성 확립에 있어서 체약국의 비밀리 핵무기 개발로 인한불이행과 탈퇴문제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북한은 <em>NPT</em> 체제 내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을 명목으로 관련 기술&middot;물질&middot;장비 등을 지원받고, 203년 동 조약 제10조를 통한 탈퇴권을 행사하였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내외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 일련의 행보는...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과 정전체제의 유용성 연구

...deployment, building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fostering cutting edge <em>non</em>-nuclear(conventional) force could provide Deterrence by Denial.<br /> Fourth, the ways to neutralize external factors indicating exogenous supporting forces are; ①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UN Security Council and <em>Non</em>-<em>Proliferation</em> Treaty System; ② strengthening northern diplomacy in order to maintain...

[국내] 이란 핵 합의와 북한 핵 문제

...이란의 농축 활동과 연구개발 활동을 포함하여 이란의 핵 프로그램 범위를 제한할 것이며, 투명성과 검증이 포함된 포괄적 조치들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br /> P5+1 국가들은 무역, 기술, 금융, 에너지 분야의 접근 조치를 포함하여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이란 유엔 안보리 제재, 국제 제재, 국가 제재 조치들을 해제할 것에 이란과 합의했다. 합의는 상호 약속한 대로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며, 이란은 비확산조약(<em>NPT</em>: <em>Non</em>- <em>Proliferation</em> Treaty) 관련 조항에 따라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JCPOA의 이행을 감시하고, 이행으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며, 관련 부속서에 규정된 조항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합동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국내]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br /> 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em>Non</em>-<em>Proliferation</em> of Nuclear Weapons, <em>NPT</em>)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em>NPT</em> 상 핵 비보유국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북한의 비핵화 조건이 &lsquo;전세계의 비핵화&rsquo;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중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