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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SLBM 상쇄방안: 전력건설을 중심으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이하 SLBM)은 군사적 무기이다. 이러한 군사적 무기에는 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대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우리의 강점을 이용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북한의 SLBM을 상쇄(Offset)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전력을 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전력건설의 우선순위와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의 SLBM운용전술을 기준으로 평가 하면, 임무구역으로 이동하는 잠수함에 대한 전략대잠전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가 가장 시급하며, 정박단계 및 SLBM발사 이후의 단계는 기존의 Kill-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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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생산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탄저균, 천연두, 페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 2격이 가능한 SLBM 탑재 잠수함의 전력화 추진 국방정보본부 2008, 『러시아 유도 방공무기체계』p. 65(골프급 잠수함 제원, 북한은 골프급 잠수함을 3척 보유하고 있으며 동류전용의 방법으로 3,000톤급의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등 대한민국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김임섭,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양상 및 결정요인 분석』, 2012, p. 1 (2010년 7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지명자는 미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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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SLBM 위협 증대와 한국군의 대비방향
본고는 북한 SLBM의 점증하는 위협을 살펴보고 북한의 SLBM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구축 중인 한국군의 3축체계와 4D 작전개념의 제한사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SLBM 위협에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대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국군 대비방향으로는 첫째, 전략적이며 단기적인 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한 강습전략과 항만봉쇄이다. 둘째, 중기적으로 SLBM 탑재 잠수함을 실시간 추적 및 감시하면서 격침시킬 수 있도록 수상작전과 대잠작전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북한의 SLBM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공세적 무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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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SLBM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해군의 대응 방안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SLBM의 개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북한의 SLBM 개발에 대한 향후 한국군 대응능력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한국해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SLBM 위협을 육상기반 핵·탄도미사일 대응지침인 ‘4D’ 개념보다는 북한잠수함 작전운용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SLBM 탑재 잠수함 항내대기, 임무구역이동, SLBM 발사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항내 대기단계에서는 24시간 SLBM 탑재 잠수함의 출항여부를 정찰·감시하고 위기고조시타격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임무구역 이동단계에는 수중의 SLBM 탑재 잠수함을탐지·추적·식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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