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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통일 대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의 보편적 건강보장에 관한 법제도 연구 : 23개 국가에 대한 퍼지셋 분석을 중심으로
...건강보장제도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체제전환 전 건강수준,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그리고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의 차이로 인해 건강수준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유형에 따라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 건강보장 법제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충족유형에 속하는 일부 국가는 NHS 유형을 따라가는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기존 분류체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비중은 낮고 공공병원 비율은 높은 유형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로는 Semashko 체계의 잔재와 더불어 국가별 경제수준과 보건의료체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거버넌스의 수준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결핍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들보다는 경제적 및 사회적 수준이 낮고 건강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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