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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특정금융정보(FIU)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특정금융정보법」은 국가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인 국가안위․존립과 같은 중대사건 수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의 국제성 범죄와 안보관련 사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의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전략물자 불법유출 사건 조사 차질, 불법 테러리즘 자금조달혐의자 내사 난항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해외정보기관은 이미 금융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안전부와 호주의 보안정보부 등은 법․제도에 근거해 금융정보기구의 금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연방수사국과 영국의 비밀정보부․보안부 등도 금융정보기구로부터 금융정보를 요청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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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글로벌 대테러리즘 포럼(Global Counterterrorism Forum) 참여에 대한 한⋅일 비교
본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리즘 국제레짐인 GCTF에 일본은 참여하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국제레짐 이론에서는 국제레짐 자체의 수립과 쇠퇴를 설명하면서 개별 국가의 구체적인 이익(참여동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합리적선택론에서 볼 때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면서 공통적으로 테러위협 수준이 낮고, 대테러리즘 대응능력도 차이가 크지않다는 점에서 GCTF 참여에 대해 다른 선택을 한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결과, 한국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성숙한 세계국가론’에도 불구하고 안보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활동이나 역할이 없었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명시적인 적대국에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GC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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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한 분석과 전망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국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 위협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적대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중요시설 등의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형으로는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에서 인터넷 내부를 파괴하거나 조정하는 컴퓨터 바이러스(Virus)와 웜(Worms),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분산서비스 거부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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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Strategy)과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개별 안보분야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즉, 미국은 9.11테러 이후 사이버안보 범죄를 제재하기 위하여 애국법(Patriot Act), 정보개혁테러예방법(Information Reform and Terror Prevention Act of 2004)과 사이버안보강화법(CSEA)을 각 제정한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이버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이버 무력공격과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 국내·외의 규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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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 사회의 발달은 인간생활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사이버테러는 컴퓨터체계와 정보통신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방법과 피해규모는 심각한 수준에이르고 있다. 즉 사이버테러는 현실세계가 아니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여 공격주체가 누구인지?(비가시성, 비정형성), 어디에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초국가성) 등 그 실체파악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테러를 시행하는 해커는 개인 혹은 소규모단체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을 제시하면서 현재도 그 위협의 양상과 규모를 더욱 진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규모와 능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테러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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