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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북한 정부의 일시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의 불완전 붕괴 상황과 북한 정부의 종국적인 종료 또는 부존재 상황을 의미하는 완전붕괴의 무정부상태로 세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각의 붕괴 상황과 이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전개 정도에 따라 주변국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해 북한 상황에 개입 시도를 할 것이다. 이들은 UN헌장 제7장, 북한의 동의나 초청, 인도적 개입, 실패국가론, 보호책임론, 재난이론, 자위권, 자국민보호 등을 개입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개입도 일방적이거나 독단적으로 전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고 한반도 주변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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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한국의 법체계와 실행
UN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취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자행한 국가나 비국가행위자를 ‘제재’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한국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문제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결의의 실효적 이행은 우리나라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체제는 안보리의 결의채택과 회원국들의 국내적 이행이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체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가 UN 안보리결의를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이행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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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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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범죄의 기소 및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문제
...특별재판소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재판소의 설립이 국제형사재판에서 트로이카의 국가면제를 부인함에 있어서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의 국제법 상황을 고려하건대, 침략범죄 특별재판소를 창설하기 위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UN헌장 제7장에 따라 채택한 결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그 결의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어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현 상황하에서 차선책으로 가능한 방안은 UN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기초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총회가 예외적으로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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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관할권 행사의 정당성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정부의 종료 또는 부존재인 무정부 상태의 완전붕괴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북한이 불완전붕괴 내지는 완전붕괴라는 유사시에 처한 경우 UN 및 주변국은 UN 헌장 제7장(강제조치장) 및 북한의 동의, 인도적 개입, 실패국가, 보호책임, 재난이론, 자위권, 긴급피난, 자국민 보호 등 인도적 고려와 긴급한 필요성을 근거로 개입을 시도하고 관리 내지 관할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모든 국제법 주체가 공통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이다. 한국은 이와 달리 자결권과 이에 기초한 남북한 특수관계론, 통일 지향의 각종 남북한 합의 그리고 UN 결의를 근거로 북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개입 및 관할권 행사를 시도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는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특수관계와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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