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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hange and Continuity: The U.S.-ROK Alliance at 60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how successful the U.S.-ROK Alliance has been for the past sixty years in deterring North Korea from attempting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by force. This paper addresses Korea’s unique status and examines its strong presence in meeting commitment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future will require alliance-based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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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격동의 동아시아: 박근혜 정부 대외정책의 과제
...benefits. In addition, the ROK should make active and early investments in green technologies and to lead global governance on climate change. Finally, the legitimacy and persuasiveness of Global Korea diplomacy will be strengthened if the ROK will not hesitate to contribute to the global agenda, including terrorism, ODA, PKO, human rights, etc., based upon commonly respected global norms an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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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안보관련법의 위헌성과 한반도 평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으며,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서조차도 소극적이었다. 구 안보조약에서 유엔헌장 51조를 원용하여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미군의 주둔을 위한 논리였으며, 신 안보조약의 경우에서도 일본국 헌법 제9조와 국민적 호헌평화운동에 밀려 편무적인 성격의 공동방위를 규정하는데 그쳤고, 1972년에는 정부의 통일견해로서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아예 부인하고,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의한 개별적 자위권을 표명한 바 있다. 1990년~2000년대에 걸쳐 집단적 자위권을 염두에 둔 유사시 대비 각종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첫단계에서는 국제평화를 화두로 한 ‘PKO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패전 후 첫 ‘해외파병’을 이루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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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캐시미르 紛爭과 韓半島에서의 UN PKO 役割에 관한 硏究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UN의 평화유지활동이 가능한지를 분석하기 위해 캐시미르와 한반도 문제의 비교를 통해 UN의 PKO 활동이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사실 한반도 지역은 분쟁시 UN이 북한을 침략국으로 규정하고 집단적 UN군(軍)을 구성하여 직접적으로 분쟁에 참여한 점을 제외한다면 사실 비슷한 시기와 분쟁양상을 보이고 있어 두 지역에 대해 국제사회의 분쟁관리 방법에서는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지역에서도 충분히 UN의 평화유지활동이 가능한 것이며 결코, 고려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이러한 한반도 지역에서의 UN PKO의 활동에 대한 대안을 고려하여야 하며 PKO 개입에 대한 전략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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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국제평화활동 추진동향과 시사점
...Transformation of UN Peacekeeping)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국제평화에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對 유엔 기여도는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현재 세계 2위의 재정기여, 세계 10위의 병력공여국이 되었다. 특히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유지구상, 디지털 전환 전략과 연계된 다차원 국제평화활동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의 논의들은 탈냉전 이후 중국의 국제평화활동 역사와 참여정책 변화, 발전전략 등을 국가 내부적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최근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유지구상,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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