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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N-REDD 기회비용 산정에서 위성영상 기반의 MRV 여건평가: 금강산을 사례로
...Verification)이 REDD의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핵심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금강산을 사례지역으로 UN-REDD 기회비용 산정과정에서 위성영상을 활용한 MRV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MRV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증책임에 관련된 쟁점들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있다. UN-REDD 기회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MRV에 필요한 지표를 도출하고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역사적 벌채율, 토지이용, 토지피복, 탄소저장량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여부를 평가하였다. 위성영상의 육안판독은 금강산의 MRV 여건(산림면적, 산림의 황폐화 추세 등)을 대, 중, 소 3단계의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가시적인 기록으로 제시하였다. 위성영상이 국제사법재판소, UN, UN-REDD 등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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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백두산에서 탄소저장량 비교분석을 통한 UN REDD/AR-CDM 등록대상 소유역 추적
UN-REDD/AR-CDM이 산림파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국제사회에서 부상되고 있다. 북한의 산림 파괴를 막는 동시에 남한의 탄소배출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북한 지역을 UN-REDD/AR-CDM 사업 대상지로 등록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백두산의 산림은 황폐화되어 있는 지역과 거대한 숲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혼재하고 있어 UN-REDD과 AR-CDM의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REDD와 AR-CDM의 개별 등록방식에서 탈피하여 소유역별 탄소저장량 변화추세에 의거 UN-REDD와 AR-CDM 등록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소유역별로 AR-CDM/REDD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AR-CDM 단일 방식 보다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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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 원조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들의 탄소저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UN-REDD, 세계은행의 FCPF와 같은 다양한 다자간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산림 탄소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 지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국가통제 경제체제로 인해 침체되었고, 북한 주민은 극도의 빈곤상태에 빠져 산림에서 땔감 채취와 다락밭 경작과 같은 무차별적 벌목을 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기관은 이를 규제하지 못하여 삼림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REDD+)사업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산림을 유지하거나 복원한 지역사회에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림탄소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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