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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협력공단으로 키워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하여 남북합의서에 투자보장에 <em>관한</em>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에 대한 불만표출과압박수단으로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 개성공단 특혜무효화 선언, 개성공단 내 남측근로자 억류 등을 강행함으로써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투자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북측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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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 투자보장과 분쟁해결절차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개성공단을 국제적인 협력공단으로 키워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투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이것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비롯하여 남북합의서에 투자보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당국에 대한 불만표출과압박수단으로 일방적인 출입제한 조치, 개성공단 특혜무효화 선언, 개성공단 내 남측근로자 억류 등을 강행함으로써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투자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북측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기업이나 외국인...

#개성공단 #남북상사분쟁해결 #남북경제협력 #투자보장합의서 #상사분쟁 해결절차합의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ICSID 협약 #뉴욕협약 #UNCITRAL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 #신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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