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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U.S. Northeast Asia Policy: Revitalizing Alliances and Preserving Peace on the Peninsula
This paper addresses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Obama administration with emphasis on Northeast Asia security policy, looking both at key bilateral relationships and the prospects and priorities for building a Northeast Asia security architecture. It focuses in particular on U.S. Korea policy (South and North) while also assessing the prospects for the currently ill-fated Six-Party Talks (invol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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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제와 한반도 확장억제 정책 발전에 대한 함의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적인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원칙(NFU: No First Use)’을 세우고 이를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에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미국의 선제 핵 공격이나 핵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대남 공격을 할 수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NFU 채택은 민주당 정부의 도덕적 리더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증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국, 러시아, 북한 등미국의 잠재적 적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전략이 수세적으로 변했다는 오판을 야기할 수 있으며, 화학, 생물무기 등이 사용 위협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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