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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균형적인 남북 저작권 교류를 위한 교섭력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최근의 경색된 남북관계는 저작권의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분단 이후를 제외한 모든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남북의 저작권 교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가 보장된 남측에서의 북측 저작물 활용은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활발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측 교류창구가 독점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적 허용을 벗어나는 계약의 체결은 이러한 수요 확대로 인한 남북 저작권 교류 활성화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소비에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회주의 체계에서의 저작권 거래는 구조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유리한 협상력을 가져다준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재의 남북 간 저작권 교류 체계에서

#북한 #저작권 #저작권사무국 #VAAP #소비에트 #저작권 이용계약 #교섭력 #김시열 #최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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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저작권 #저작권사무국 #VAAP #소비에트 #저작권 이용계약 #교섭력 #김시열 #최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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