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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①남북 간 신뢰구축의한계, ②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③남북 간 제도·구조적 한계, ④국내·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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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韓半島 平和體制에 관한 硏究 - 多次元的 接近과 段階別 推進方向을 中心으로 -
...As a part of strategic plan to establish a peace regime in Korean peninsula,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and Arms Control must be realized. There are many obstacles to realize the positive meaning of tension-easing work such as establishing a military confidence, Arms Limitation and Arms Reduction. It is nothing but a verbal shout to expect this level of stage without first establishing a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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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韓·美 安保協力體制下에서 美國의 韓半島 危機管理戰略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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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resolving North Korea's WMD problems, including nuclear and missile issues. North Korea's WMD problems not only pose threats to inter-Korean progresses, but may also trigger arms-race in the Northeast Asia and undermine the regional stability. Especially given the implication of 9.11 terrorist attacks, WMD have garnered main attraction from the US, further driving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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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필수과제는 군비통제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군비통제는 수많은 장애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핵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용한 군비통제 방안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CSCE와 중동의「시나이 군사력분리협정」에서 이행한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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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 통치담론 변화와 작동기제를 중심으로
...the policy route for securing the stability through military and practical trend.
So that they suggested the national goal and policy plan that North Korea was strongest country, and 'Red Arms' (Rule), 'Benevolent Military'(Practice Ideology) every time for dealing with the system relaxation according to the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Additionally, while they trace aft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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