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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yber War and Policy Suggestions for South Korean Planners
...fundamental questions on cyber warfare. Conflicting perspectives regarding cyber war are introduced, and the critical issues of cyber deterrence and cyber security strategy are discussed. Then, they are followed by an assessment of North Korea’s cyber warfare capabilities, which are main security concerns in South Korea. Finally,the authors will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cyber war prepa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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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Jus ad Bellum and Cyber Warfare in Northeast Asia
Cyber attacks have become a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ortheast Asia is a critical point of many of these cyber operations. First, South Korea has been the target of cyber attacks from North Korea. Second, there are harsh debates on this matter between the US and China. While the United States have expressed their concerns about the growing threat of cyber intrusions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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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대응전략
... 미사일 위협,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비로 형태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한국 자체 및 미국의 억제전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현재 상태에서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은 선제타격을 통한 사전 제거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실재하고, 미사일에 탑재시킬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하였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에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하층방어와 상층방어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방향을 토의 및 연구하는 한편으로, 수도와 핵심 전략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PAC-3 미사일을 최단 기간 내에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이버공간 위협에 대해서도 분산된 다수의 사이버공간작전 관련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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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분석과 대응방안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전의 위협과 사이버전에 전장 환경의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진 국가들이 사이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 실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 3위권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과 북한의 사이버전 전략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현존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한국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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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이버공격 대응 분석을 통한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 연구
...유출, 미국 소니픽쳐스사 해킹 등 사이버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모두에게 해결해야 할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대형사고 발생 시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사이버안보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국가․사회 전반의 보안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미흡하다. 종합대책이 단기 위주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노출되었고 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교묘해지고 악성코드와 공격기술은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6,800여명의 해킹조직을 운영하면서 기반시설까지 해킹하여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어 우리의 사이버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이후 주요 사이버공격시 대두된 문제점 등 사고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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