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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Cyber War and Policy Suggestions for South Korean Planners
...fundamental questions on cyber warfare. Conflicting perspectives regarding cyber war are introduced, and the critical issues of cyber deterrence and cyber security strategy are discussed. Then, they are followed by an assessment of North Korea’s cyber warfare capabilities, which are main security concerns in South Korea. Finally,the authors will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cyber war prepara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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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냉전기 북한 대남도발의 전략적 의도와 행태: 사례분석과 전망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에 의해 자행되었고, 대남도발은 근본적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국가전략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공세가 이어질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강도 높게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예상되는 각종 도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가능성이 높은 서해 도발과 사이버전에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국가전략에 기초한 대응책 수립, 도발시 강력한 응징, 주도권 확보를 위한 남북대화 전략 모색, 한미연합작전체제 강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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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Jus ad Bellum and Cyber Warfare in Northeast Asia
Cyber attacks have become a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Northeast Asia is a critical point of many of these cyber operations. First, South Korea has been the target of cyber attacks from North Korea. Second, there are harsh debates on this matter between the US and China. While the United States have expressed their concerns about the growing threat of cyber intrusions from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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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무기체계 대비 신속 전력화를 위한 미래 지상무기체계 발전방향
...향후 북한 무기체계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상 무기체계 고도화, 신속 전력화 사업, 방위사업 및 수출전략,지원사업, 민간협력 지원 사업, AI 기반 전력화 사업 등 국방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무기체계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곧, 미래 무기체계의 전략수립과도 직결될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 미래 지상형 무기체계 개발은 사이버 전자전 위협 대비 공중무기체계, 해상무기체계, 복합무기체계 구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핵 공격 대비 전략 중 3축 체계, 지상, 공중, 해상무기체계의 고도화와 관련하여 북한 무기체계 동향, 북한 및 한국의 무기체계 시나리오 분석, 우리의 무기체계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지상, 해상, 공중 플롯폼 등 억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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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분석과 대응방안 고찰
본 연구에서는 위협이 증가되고 있는 사이버전의 위협과 사이버전에 전장 환경의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선진 국가들이 사이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 실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 3위권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과 북한의 사이버전 전략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으며, 현존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북한의 사이버전 위협에 한국이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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