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①남북 간 신뢰구축의한계, ②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③남북 간 제도·구조적 한계, ④국내·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전략에 관한 연구

..."Aggressive united front strategy"from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regime in 1948 to Korean War which lasted from in 1950 to in 1953 for the purpose of "absorption reunification". During the cold war era North Korea worked out the double-faced united front strategy of "confrontation and dialogue"from the end of Korean war to 1989 for so called "South Chosun rev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