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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군사분야에 머물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영역을 군사분야로 확대하여 군비통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 군비통제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①남북 간 신뢰구축의한계, ②군비통제 자체의 기능적 한계, ③남북 간 제도·구조적 한계, ④국내·외 환경적 한계 등 태생적 요인이 자리 잡고있기 때문이다. 첫째, 군비통제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수준의 정치적 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협상 및 추진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황과 여건에 부합한 ‘신축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선 신뢰구축, 후 군축’ 원칙에서 탈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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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韓國의 安保와 韓半島 平和體制構築에 關한 硏究
...of solving the problems with talks, confidence building first and then reciproc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upon the South and North party concerned and the people participatory policy and have been expanded denotation of the Korean issues to the neighboring countries as the regional issues and also, it has a flexible and positive cooperation channel and a vision for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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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합의 지속성 저해요인 연구
...power while being hostile On the other hand, Kim Dae JungRoh Moo Hyun government's flexible principle of reciprocity brought about great progress in interKorean Talks and improvement in relations by cooperatively encouraging interaction However, Lee Myung Back government and rigid principle of reciprocity constricted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resulted in recreating the hostil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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