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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 이란 제재 복원의 에너지 안보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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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은정
소속 및 직함 안보전략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INSS 전략보고
권호사항 (2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9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미국   #이란   #제재   #복원   #에너지안보   #함의   #외교전략   #트럼프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비핵화   #조은정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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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과정부터 일관되게 “미국 우선주의”기치 아래 국가안보전략과 에너지정책을 연동하여 추진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는 그간의 트럼프의 안보, 에너지 정책들이 임시방편이나 즉흥적 대응이기 보다는 집권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후보시절부터 최악의 협상이라고 평가 절하해 온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2018년 5월에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 뒤, 반발하는 이란의 적대행위 억지를 위해 8월에 발표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란에 대한 미군의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발표 직후 상승하고 있는 유가는 미국산 원유 생산과 수출에도 유리하며, 제재대상인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명분과 군사적 이유, 경제적 실리를 모두 만족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 복원을 2018년 11월 실행에 옮기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장기화 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예상된다. 이 같이 이란 제재 복원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에너지독립과 에너지수출을 통한 에너지 시장 지배라는 경제적 효과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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