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이란 대사 "北과 협력, 韓 피해끼칠 일 없어"…'군사 협력' 일축

"이란과 북한의 협력이 한국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는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진행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 "한국 언론이 우려하는 바와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외자료] North Korea-Iran Relations Post-JCPOA

In recent months, Iran and North Korea have become the two principal military backers of Russia’s illegal invasion of Ukraine. While Iran’s drone exports and North Korea’s artillery shell shipments to the Russian military have been widely discussed, cooperation between Iran and North Korea has continued under the radar.

[현안분석] 이란핵 합의 1년, 이행 현황 및 전망과 우리의 고려사항

지난 7월 14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및 독일(P5+1)과 이란이 2015년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합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약 2년간의 협상 끝에 2015년 7월 14일 P5+1 국가들과 이란 간 합의된 JCPOA의 핵심은 이란의 핵 개발 활동을 중단시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획득할 수 있는 시간(BoT: Breakout Time)을 1년 정도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그간 원유 수출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으로 인해 묶여 있었던 자금이 풀려 이란의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현안분석] 오바마 미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검토 가능성과 우리에 대한 함의

...받았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탈취를 막기 위한 핵안보 정상회의를 2010년부터 4회 개최(워싱턴→서울→헤이그→워싱턴)하였고, ▲2년간의 P5+1과 이란 간 협상을 통해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함으로써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5월 일본 이세시마(伊勢志摩)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원폭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표시하면서 다시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하였다...

[학술논문] 북한 비핵화 방안의 발전적 모색 : JCPOA 사례분석을 통한 DIME 구상 적용방안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 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학술논문]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의 양립성 검토 : 대북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남북경협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교착 상태에 있다. 2016년부터 유엔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한국 정부가 ‘5·24 조치’ 등 독자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유엔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남북경협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유엔 대북제재는 향후 남북경협 재개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우리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 움직임에 대하여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유엔 대북제재에 근거하여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없이 남북경협이 가능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에 접근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유엔 대북제재와 남북경협과의 양립성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문제는

[현안분석] 이란 모델의 북한 핵협상 적용: 전략적 시사점

미국의 차기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과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모두 이란 핵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식 해법’을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북미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