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차기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과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모두 이란 핵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식 해법’을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북미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이란 사례와 같이 협상과 경제제재의 병행을 기반으로 하는 단계적·다자적 방식의 유용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사례는 매우 다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양국의 핵능력 수준부터 정치·경제 환경까지 주어진 협상의 시작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식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선 협상 초기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현재 북한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이란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프로그램 개발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였으며, 국제사회는 그러한 활동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란의 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연구개발 활동, 우라늄 농축, 기폭장치 실험, 원심분리기 시험/보유 등의 핵활동 관련 내용들이 드러났지만, 농축 우라늄의 경우에도 3.5%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에 보유 규모도 낮은 수준이었다. 즉 이란 핵프로그램의 ‘무기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다.
오히려 국제사회는 ‘이란의 핵개발 의지나 동기’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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