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2024.09.05. 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웹진’은 ‘아카이브8000만’에서 제공하는 북한·통일 관련 정보와 탈북민의 한국 생활기 등 손에 잡히는 정보를 독자의 핸드폰까지 배달하는 ‘택배형 매거진’입니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커버스토리]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북한환경정보센터장 “북한의 반복되는 자연재해는 땜질식 처방과 자원 배분의 불균형 탓이다” 7월 말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 폭우로 인적 물적 피해 심각 지난 7월 말 북한의 평안북도와 자강도 일대에 쏟아진 폭우로 강이 범람하면서 일대가 침수되었다. 우리 기상청에 따르면, 평안북도 수풍에 7월 27일과 28일 양일 내린 강우량은 356mm에 달했다. 지난 30년간 수풍의 평균 강수량(980.4mm)의 1/3에 맞먹는 비가 이틀 만에 내린 것이다. 북한 매체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의 경우 4천1백여 세대의 살림집과 3천여 정보의 농경지, 공공건물, 도로, 철로가 침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이들 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하였다. 북한에서 공개한 영상과 해외의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판단해 볼 때, 이번 홍수로 입은 피해는 2010년 8월 20일과 21일 이틀 사이 북한 수풍 일대에 내린 400mm의 폭우로 발생한 홍수 때만큼이나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수에 더해 8월부터 30도 넘는 더위가 덮치면서 전염병과 병충해 등에 따른 보건위생과 농작물 수확 감소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김정은까지 홍수 현장에 나타나 현지 지도를 연출하면서 ‘재난 리더십’과 “애민 지도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복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년 7월 말 홍수로 인한 북한 신의주 피해 현황/출처=뉴스1> 압록강을 사이에 둔 중국 단둥의 다른 홍수 대응 한편, 신의주의 압록강 건너 중국 랴오닝성 단둥 일대에도 이 시기 폭우가 내렸다. 일부 지역의 경우 1951년 관측 이래로 역대 최고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중국 측 압록강 상류 일부 지역에 7월 말 내린 비의 양이 거의 600mm에 육박하였다. 중국 단둥에 압록강과 인접한 연안 일부 지역은 범람하여 논밭과 도로 등이 사람 높이까지 침수되었다. 중국 단둥시는 ‘도시홍수 통제 2급 비상 대응’을 발동하였다. 중국은 도심지역으로의 추가적인 침수를 막기 위해 철제빔과 목재, 자갈 등으로 높이 2.5m의 수방벽 40여 개를 구축하였다. 7월 30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단둥 지역만 3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8월 초에 들어 침수된 지역을 빠르게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하였다고 중국 매체들이 전하고 있다.<2024년 7월 말과 8월 초 중국 단동 압록강변 침수 전후 상황/출처=신화사(新華社)> 중국 정부 매체의 보도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홍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북한과 매우 다르다. 중국은 1995년 8월 압록강 대범람 이후 홍수 대비를 위한 수방벽과 같은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비상대응훈련과 체계를 갖추어 왔다고 한다. 반면 북한은 거의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군중 동원을 통한 복구 등 일회성의 대응에만 그치다 보니 매년 피해도 크고 복구도 더디다. <2024년 7월 28일 중국 단동 압록강변 수방벽 설치 현장/출처=중국중앙방송국(cctv)> 이번 북한 수해 원인과 관련하여 신의주가 중국 단둥보다 지대가 2~3m 정도 낮다거나, 폭우로 압록강 댐 방류가 늘어나면서 하류 지역에 있는 신의주가 지리적으로 취약하다거나, 중국의 홍수 방지를 위한 수방벽 설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지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의 안위를 위해 재해에 대응하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체제 유지에만 주력한 김정은 정권의 탓이 크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건위생과 식량난의 악순환 반복 북한에서 지난 30여 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중 수해를 유발하는 태풍, 호우, 홍수는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빈번하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홍수는 7월과 8월에 집중된다. 이번에 수해가 난 평안북도는 지난 30년간 발생한 자연재난 중 호우와 홍수가 절반을 넘는다. 평안북도는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난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다. 그러나 집중 호우로 홍수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 북한의 대기근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진 1995년 대홍수뿐만 아니라 2010년, 2016년 평안북도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수많은 농지가 침수되고 산사태 발생으로 중국과 북한 모두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로 집중 호우가 내리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와 건물 등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식량난으로 이어져 주민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진다. 폭염 역시 2020년 이후 북한에서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올 8월 들어 평양의 경우 낮 최고 33도 이상이 6일 이상 발생했다. 또한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밤을 일컫는 열대야 현상도 평양에서 올해 7월 25일부터 시작하였다. 8월 15일까지 4일 정도만 새벽 1~3시 사이 24도로 약간 내려갔을 뿐 대부분 시간대는 25도 이상을 보여주었다. 열대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평양 역시 이번 한반도 폭염에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경우 이번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13.8% 증가하였다는 보도에 근거해 보면, 전력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가뭄도 거의 매년 발생하여 농산물 수확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하수도 시스템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UNICEF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전체에서 하수는 정화조와 하수관망으로 배출하는 경우가 약 5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재래식 변소 또는 아무런 처리 없이 그냥 배출하고 있다. 도시와 달리 시골의 하수처리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홍수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와 오폐수가 범람하면서 깨끗한 식수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전염병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하수처리율(2017년 추정치)/출처=KEI 북한환경정보(Environmental Information of North Korea)> 북한은 이번 홍수에 따른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약을 즉시 공급하고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기간 북한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백신 접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심각한 상황에서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는 북한의 보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핵미사일 개발에 국가 자원 집중, 자연재해 대응은 주먹구구식 반복되는 자연재난에 북한은 체계적인 예방과 대비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대응 및 복구에 급급하다. 물론 북한은 2014년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제도적 측면을 일부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라디오방송을 통한 자연재난 대민 조기경보제를 도입하였지만, 주요 도심지역을 제외한 외지에 라디오와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망이 갖추어지지 않아 제때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수해로 복구 장비가 당장 투입되어도 부족할 판에, 강제 동원을 통한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복구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나 해당 지역 피해복구를 위한 청년 등 30만 명을 동원하였다. 심지어 주민들의 구조활동에 나선 헬기는 추락하였다. 기체 노후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국가이다. 반면 한국은 1.9로 166번째로 낮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강 범람의 노출 위험도는 각각 7.1과 6.4로 높은 편이다. 자연재난 위해요소와 노출 지수를 보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3.6과 2.7로 북한이 낮다. 그러나 재난 대응 결여(Lack of Coping Capacity) 지수 중에서 거버넌스의 경우 남북한이 각각 3.0과 8.2로 북한이 매우 취약하다. 참고로 일본과 미국은 각각 2.5와 2.7이며, 아프가니스탄과 콩고는 8.0이다. 한국의 강 범람 등의 재난 노출 위험도가 북한보다 높지만, 우리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가 선진국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분단 이후 우리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 민생개선 위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제안에 호응해야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반복된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 배분과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이 진정으로 소위 ‘인민대중에게 멸사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도움의 손길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8·15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건설을 위한 상당수 자재와 운송수단 등은 대북 제재대상이다. 조속한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더불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지하여 우리와 국제사회의 물질적 도움과 역량 강화 지원 등에 호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북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시행되고 자연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재단 사업 - 2024 교사 독일 통일연수]24.07.28.(일) ~ 08.07.(수) 9박 11일 "‘화해’와 ‘참여’로 이룬 독일 통일에서 한반도의 희망을 보다" 권여정(경북생활과학고 통합사회 교사) 2024년 교사 독일 통일 연수에 참가한 경험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고,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의 통일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 한반도 통일 문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훈들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다가왔다. [2024 교사 독일 통일연수 관련 기사] 통일에 대한 현실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 연수에 참가하기 전,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다소 추상적이고 이상적이었다. 남북 간의 분단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통일 과정 및 그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 현장과 과정을 직접 방문·학습하면서, 단순히 통일을 하나의 이상적 목표로 삼기보다 통일 이후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서독은 동독과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사회적 체제에서 살아온 동서독 사람들 간의 심리적,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통합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이 통일 과정과 그 이후 겪었던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요한 지침서로 삼아,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예측하여 이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일 통일의 바탕이 된 ‘화해를 통한 통일’ 철학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중 하나는 독일의 ‘화해를 통한 통일’이라는 철학이었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도 서독과 동독 간의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왔고, 이는 결국 평화적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없었다면 독일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인 누군가의 말실수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이룰 수 있었다. 동독과 서독 간의 경제적, 정치적 교류와 협력이 통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간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남북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억에 남는 장소(1) 본홀머슈트라세 - 독일 통일의 순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곳 독일 통일의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통일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는지, 그들이 얼마나 벅찼는지, 사진만으로도 실감할 수 있었다. 통일을 향한 그들의 발자취는 고스란히 바닥과 벽에 새겨졌고, 다시는 분단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본홀머슈트라세/사진=권여정 교사> 기억에 남는 장소(2) 브란덴브루크문과 베를린 장벽 - 분단의 상징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오랜 기간 동독과 서독을 분리하던 분단의 아픔과 비극을 보여주는 ‘분단의 상징’인 동시에, 통일 이후 무너진 장벽과 평화롭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하는 ‘통일의 상징’인 장소이다. 한반도에도 언젠가 DMZ와 같은 분단의 상징들이 통일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기를 희망하게 되었다.<브란덴브루크문과 베를린 장벽/사진=권여정 교사> 기억에 남는 장소(3)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 평화적 통일에 있어 시민의 역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 혁명의 출발지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장소이다. 여기서 시작된 월요 데모는 처음에는 몇 명 안되는 소수의 모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십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거대한 평화 시위로 발전하여 독일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즉, 독일 통일은 정부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며 이룩한 결과물인 것이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과 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통일 문제 및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다.<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사진=권여정 교사> 맺음말 독일 분단 및 통일의 기록이 남아 있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면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의 과제를 직접 느끼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독일 통일 경험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통합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통일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와 평화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독일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다양한 교훈들을 적용하여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의미 있는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코리아 판도라]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를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미지=통일과나눔> 2024년 8월 2일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를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유엔사령부와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가 국제안보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교전을 벌였던 북한은 유엔사령부를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로 규정하면서 독일의 합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하여 북한은 엄중해진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황’을 핑계로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조치를 보다 더 철저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6.25 전쟁의 산물인 유엔사령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응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7일 회원국이 “북한의 침략행위를 격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국에 제공하라고 권고하는 결의 83호를 통과시켰다. 더 나아가 1950년 7월 7일 결의 84호를 만들어 북한의 침략행위를 격퇴하기 위한 회원국의 활동을 유엔의 기치 아래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1)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력 또는 다른 형태의 지원이 미국 주도의 통합된 사령부에 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2) 유엔군을 지휘할 사령관을 지명하라고 미국에 요청하고, (3) 유엔군이 파병국의 국기와 유엔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한국군도 유엔사령부에 합류하게 되었다.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행위가 지속된다는 조건 아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으로 내정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7월 15일 맥아더 장군이 작전지휘권 이양에 동의하는 답장을 보냈다. 두 서한이 7월 25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경유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됨으로써, 한국군의 유엔군 합류가 공식화되었다. 유엔사령부는 6.25 전쟁 당시 총 16개 파병국(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에티오피아, 룩셈부르크)의 병력과 국군을 지휘했고, 5개 의료지원국(덴마크, 인도, 이란, 노르웨이, 스웨덴)이 파견한 의료지원단 활동과 32개 회원국의 지원 활동을 조율했다. 또한, 6.25 전쟁 중 정전을 위한 협상에 참여했다. 정전(停戰) 이후 유엔사령부의 두 가지 업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엔사령부는 두 가지 업무를 맡게 되었다. 첫째, 정전협정의 명목상 당사자로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했다. 즉, 군사정전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전협정 이행, 판문점 내 공동경비구역을 경비하는 병력의 파견과 운영, 비무장지대에 있는 경계초소의 운영,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등을 담당했다. 둘째, 한국군과 해외 파병국의 잔여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했다. 정전 이후 미국은 대규모 병력을 유엔군의 일부로 한국에 잔류시켰고, 일부 해외 파병국도 의장대 병력, 연락장교, 참모를 남겼다. 유엔사령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파병국의 잔여 병력을 지휘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군도 지휘했다.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었다. 먼저, 1957년 7월 1일 한국에 남은 미군 부대가 주한미군(United States Forces Korea)으로 재편되면서, 주한미군이 유엔사령부로부터 분리되었다. 또한,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의 창설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도 유엔사령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전되었다. 이로써 유엔사는 군사적 능력을 사실상 잃었고, 6.25 전쟁 중 파병국 또는 의료지원단 파견국의 연락장교와 참모, 소규모 의장대, 정전협정 관리에 필요한 소규모 병력만을 보유하게 되었다. 1990년대 북한과 중국이 정전협정을 무력화하면서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더 축소되었다. 1991년부터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에 불참했고 1994년 중국 요원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했다. 북한의 압력으로 1993년 체코가, 1995년 폴란드가 중립국 감시위원회에서 철수했다. 정전협정이 무력화되자, 유엔사령부는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의 출입 관할, 공동경비구역의 경비 등 축소된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다. 유엔사령부의 이중성과 정파 간 이견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싼 정파 간 이견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행정부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를 유보시켰고 덴마크의 병력 파견을 반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상반되게, 윤석열 행정부는 6.25 전쟁 당시 전투병 또는 의료지원단을 한국에 보냈지만, 현재 유엔사령부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는 국가를 유엔사령부의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현 정부 간 이견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유엔사령부를 둘러싼 국내 정파 간 이견은 유엔사령부의 이중성과 관련된다. 먼저 북한의 무력행위가 발생한다면, 현 유엔사령부는 한국의 우방국이 국제연합의 추가적 조치 없이 한국을 위하여 파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통로가 될 수 있다. 북한의 침략행위가 정전협정의 위반으로 해석되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호와 84호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사령부가 사용하는 일본 내 7개 기지가 지금도 유엔사령부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유사시 일본 내 유엔기지를 통하여 한국을 도울 해외전력이 한국으로 쉽게 투사될 수 있다. 즉,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매력적이다. 반면,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협력에서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침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령부가 남북간 직접 대화 문제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때도 유엔사령부가 거추장스러운 중간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엔사령부의 구성국이 늘어나면,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변수가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한국 내 두 정파는 유엔사령부의 이중성 중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내 보수세력은 현시점에서 북한발 위협을 강조하면서, 외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여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엔사령부에 힘을 실어주려 한다. 반면, 한국 내 보수세력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파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북한의 협력 가능성에 고려하여 남북한의 당사자성에 초점을 맞춘다. 유엔사령부는 동북아판 NATO인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를 둘러싼 의견차는 관련국의 속내를 드러낸다. 미국은 유엔사령부의 긍정적 효과가 인도·태평양으로까지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유엔사령부의 지리적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보인다. 이런 의혹으로 중국은 유엔사령부의 확대가 대중 포위망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국과 북한은 유엔사의 지리적 범위를 한반도 안에 국한시키면서도, 유엔사의 확대를 다르게 해석한다. 한국은 유엔사령부의 확대로 인하여 대북억지가 강화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유사시 한국을 도울 우군이 증가한다고 해석한다. 반면, 북한은 유엔사령부의 확대가 대북제재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관련국의 의도를 둘러싼 추측과 우려를 잠시 내려놓고 유엔사령부의 출범과 변용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현재 유엔사령부를 둘러싼 여러 의견은 유엔사령부의 특정 측면을 과장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유엔사령부가 “북한의 침략행위”를 격퇴하기 위한 활동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엔사령부가 대중(對中) 포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나 인도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 한반도 유사시 실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유엔사령부에 합류하는 상황을 대북 억지력의 강화로 해석하는 입장 역시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핫뉴스IAEA “영변 지속 가동, 강선은 확장”∙∙∙ 전문가 “북한 핵 생산 역량 확대 시사”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또 다른 핵 시설인 평양 인근 강선 단지를 확장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습니다.북한 '자폭 무인기' 성능시험 공개…김정은 "빨리 배치하라"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지도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2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北, 호우로 DMZ 대전차 방벽 일부 붕괴… 폭우·지뢰 폭발에도 DMZ 지뢰·방벽 설치 강행” 북한군이 최근 폭우와 지뢰폭발 사고에도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비무장지대(DMZ) 일대 지뢰 및 방벽 설치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국방부가 8일 밝혔다.北 DMZ 장벽, 두달 만에 빈틈없이 이어졌다…'남북 단절' 속도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일대에 짓고 있는 장벽이 빈틈없이 한 줄로 이어지는 등 구조물 건설 작업이 크게 진척된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거리의 소리, 삶의 모습 친구와의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으로 향하면서, 휴대폰으로 웹소설을 읽고 있었다. 이야기 속에 몰입해 휴대폰 스크롤을 내리던 그 순간, 갑작스레 낯선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울음소리였다. 멀리서 ‘흐윽’, ‘엉엉’ 하는 울음이 들려왔고,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내 시선이 머문 곳에는 한 여성이 건물 벽에 기대어 앉아 울고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소리로 감정을 토해내고 있었다. 지하철 도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쉽게 잊히지 않았다. 공공장소에서 울음소리를 듣는 일은 나에게 너무도 낯설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 울음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주변의 다른 소리들이 더욱 또렷하게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하철 문이 열리는 ‘띠링’ 소리, 에어컨이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 누군가가 전화로 대화하는 목소리,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 교통카드를 찍는 ‘삑’ 소리까지. 일상 속에 늘 존재했지만 무심히 지나치던 소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주의를 끌었다. 그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북한에서의 소리들을 떠올렸다. 북한에서는 어떤 소리들이 들렸던가? 그곳의 거리는 이곳과 너무도 달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철이면, 거리마다 수업 대신에 강제로 선거홍보행사에 동원된 학생들이 외치는 ‘모두다 선거에로!’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한편, 철길 공사 현장에서는 무보수로 일하는 돌격대원들이 ‘하나, 둘’ 구령을 외치며 힘을 짜내고 있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김씨 일가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곳에서는 통치 국가의 목소리만이 가득했고, 정작 사람들의 삶의 소리는 억압되어 묻혀 있었다. 그러나 이곳, 한국은 전혀 다르다. 거리 곳곳에 사람들의 목소리와 삶의 소리가 배어 있다. 길을 걷다 보면 가게나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소리와 방송 소리가 자연스럽게 귀에 들어온다. 인기 있는 최신곡이든, 오래된 추억의 노래든,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감정과 추억이 담긴 음악이 자유롭게 울려 퍼진다. 상점에서는 할인 행사를 알리는 방송이 들리고, 버스에서는 다음 정류장을 안내하는 친근한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러한 소리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일상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린다.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며 나누는 대화, 식당에서 주문을 주고 받는 말들, 버스나 지하철에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전화 통화가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들려온다. 그 모든 소리들은 이곳의 생동감을 보여주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새삼 깨닫게 한다.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로 환승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주변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다. 에어컨 덕분에 시원한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의 조용한 대화 소리,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 다음 정류장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이어졌다. 그 모든 소리들이 나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나는 이 소리들이 내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 소리들 속에서 나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표현하고 있었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생각도 떠오르며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개인의 목소리가 억눌려 있고, 삶의 소리 대신 체제의 소리만이 들려온다. 하지만 언젠가, 북한의 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삶이 자유롭게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진정한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며, 억눌렸던 감정들이 해방될 때, 비로소 남과 북의 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날, 이 땅의 거리마다 울려 퍼질 소리는 단순한 함성이 아니라, 통일의 기쁨과 자유의 환희로 가득 찰 것이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이 소리들이 남북을 잇는 다리가 되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글=김나연 인턴기자 동영상 [탈북민 이야기] 자본주의도 일없습니다 "세계에 우리의 ‘도라지 정과’ 알리고 싶어요" “저는 잠을 자면서도 도라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제품을 좀 더 쉽게 전달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영상을 찍지?’, ‘고객들에게 어떻게 더 보답하지?’ 24시간 그런 궁리를 해요. 도라지에 거의 미친 것 같아요. 하하!”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윤 식품’은 수제 도라지정과, 과일 양갱, 도라지청 등의 식품을 제조·유통하는 회사다. 김량진 자윤 대표(31)는 도라지정과에 대해 “만드는 데만 열흘이 걸리는 고급 식품으로, 예전에는 궁중에서나 먹던 귀한 간식이었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 식품”이라고 소개했다. <김량진 자윤 식품 대표가 사무실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김은송 인턴> 북한에 살던 시절 김 대표는 아침에 눈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종일 끼니 걱정만 했다고 한다. 9살 때부터 산으로 들로 미나리를 캐러 다녔고, 가을이면 이삭을 주우러 다녔다. 학비를 내지 못해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2007년, 15살이 되던 해에 김 대표는 어머니와 함께 고향인 회령을 떠났다. “강 건너 중국에 가면 끼니 걱정 없이 진짜 배부르게 쌀밥 먹을 수 있겠지”라는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중국 생활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탈북 브로커가 ‘너네는 중국어를 모르니까 바로 붙잡혀 나갈 거다’라고 위협했어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인신매매로 중국 한족에게 시집을 가게 됐죠. 당시 어렸던 저도 따라갔고요. 중국 생활은 철창 없는 감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뒤를 따라 김 대표가 중국을 탈출해 한국에 온 것은 21살이던 2013년. 중국에서 생긴 뱃속 아이와 함께였다. 한국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동안 김 대표는 식당 일, 주유소 아르바이트, 대리운전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그러다 아이와 함께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고 한다. 고정된 수입에서 나아가 넉넉히 먹고 살 수있는 방법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방송 출연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는데, 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 만든 게 도라지정과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걸로 사업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윤 식품은 수제 도라지정과, 도라지청 등 도라지를 활용한 식품을 직접 제조해 판매한다. 도라지를 끓이고 말려 맛깔나는 정과로 가공하는 과정은 열흘 정도 걸린다. 정성을 다해 만드는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다. 명절 같은 대목에는 1~2개월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금의 안정된 사업체로 키우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제품이 좋으면 장마당에 들고 나가서 판매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식품을 판매할 때 거쳐야 하는 허가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그런 정보들을 하나하나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수많은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도라지 전문가’가 됐다는 김대표는 “다른 제품 먹고 우리 거 먹어보면 확실히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김 대표는 “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종일 도라지 생각에 빠져있다”고 한다. 그의 꿈은 죽을 때까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에 육아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김 대표는 일하는 게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김 대표는 “남북 간 왕래가 자유로워진다면 제가 살았던 북한에서 ‘제1호 도라지 사업’을 하고 싶고, 또 전 세계에 저의 제품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글, 영상=김은송, 오경진, 김나연 인턴기자, 강경모 매니저 📚 신간 도서『2024 북한인권보고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 2024.06.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508명의 진술 자료와 141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서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참혹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올 6월 발표된 보고서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과 노력,정보 통제 및 강제북송과 같은 주요 이슈, 정치범수용소와 같은 특별사안,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그리고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이 보고서의 장점은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밝혀진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생활 환경,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의 사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명확히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김정은 정권 하에서 강화된 정보 통제와 억압이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한 부분도 이 보고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보고서에는 몇 가지 한계도 눈에 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조사 과정에서 편향성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편중된 탈북 시기와 지역, 성별 등에 따른 사례는부분적 진실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 이동 제한과 인터넷 발달 부족으로 인해 정보접근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인권 개념을 충분히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한국 정착 초기 탈북민들이 증언할 때,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2016년에 탈북한 이후 초기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설문조사와인터뷰에 참여했지만, 그 목적이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답변했던 경험이 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행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이 보고서에 제시된문제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글=김나연 인턴기자 『김정은 시대 북한의 벼랑 끝 전략』 임성재┃박영사┃2024.07.25.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12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며 ‘반(反)통일’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는 주기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강경한 대남발언과 군사적 위협 등 두 갈래의 도발을 병행하고 있다. 저자는 이를 김정은 시대 ‘벼랑 끝 전략’의 일환이며, 그 목적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데에 있다고 분석한다.저자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경험하며, 필요할 때는 똑같은 벼랑 끝 전략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도 했다.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이 전쟁 준비에 돌입하자 핵동결을 담보로 경수로 건설을 약속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성사된 것이 그 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의 결속을 이뤄내고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는 수단이 되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들어 벼랑 끝 전략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 수단이 핵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선언은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증명했다. 북미관계는 전쟁 직전까지의 단계로 치달았으나, 2018년 돌연 북한이 손을 내밀며 평화무드로 돌입했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로 악화된 북한 내부 경제 개선을 위한 돌파구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자, 북한은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벼랑 끝 전략을 또다시 실행하고 있다. 저자는 책 말미에 유일사상체계, 대북제재, 그리고 중국의 대북 원조 등이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을 가능케 한 대내외적 요인이라고 소개한다. 나아가 ‘벼랑 끝에 선 벼랑 끝 전략’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북한이 협상력 효과를 거의 잃은 벼랑 끝 전략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책을 덮으며, 북한도 이제는 벼랑 끝에서 위태롭게 서서 고함치는 대신 모두의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글=오경진 인턴기자 발행처: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발행인: 이종원 | 편집인: 지해범 취재·편집: 강경모, 김나연, 김은송, 구예린, 변호연, 오경진, 이시준 연락처: unikorea@tongilnanum.com 본 메일과 내용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저작권을 소유하며 무단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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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2024.08.06. 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웹진’은 ‘아카이브8000만’에서 제공하는 북한·통일 관련 정보와 탈북민의 한국 생활기 등 손에 잡히는 정보를 독자의 핸드폰까지 배달하는 ‘택배형 매거진’입니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커버스토리]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 “북러 동맹조약은 서로가 급해서 한 정략결혼, 동북아 정세 영향 크지 않아” “트럼프 2기 출범 시 주한미군 방위비, 대미 무역흑자 조정 요구에 대비해야”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양국 간 군사동맹조약을 28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 조약에는 북한이 타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한편으로 리일규 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 일가족이 지난해 말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엘리트의 동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급변하는 2024년 국제정세와 북한 동향을 진단하기 위해 (재)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이 지난 7월 22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만났다. 윤 이사장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마친 뒤 해군사관학교 교관,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평화의 시대로 예상되었던 탈냉전기가 다시 전쟁과 혼돈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질서가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신냉전이란 말도 나옵니다. 2024년 현재를 어떤 시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2024년은 국제정치사의 변곡점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이후 국제정치를 주도해 온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향방이 결정될 역사적 분기점이 11월 5일 미국 대선이라고 봅니다. 1991~2008년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전받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 이후 등소평의 도광양회 전략을 따르면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급속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지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를 목도한 뒤 미국에 도전하는 외교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 시진핑 주석 등장 이후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권위주의 모델을 내세우며 미국과의 경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까지는 대중 포용정책을 견지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려 노력했지만,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정책을 버리고 대결 및 압박 정책으로 대전환했습니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대중 대결 정책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반중국, 반이민, 반세계화 전략으로 나서면서 고립주의 방향으로 나갔다면, 바이든 정부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 강화하겠다는 전략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전면적으로 도전한 사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 등 수십 개 민주주의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지도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이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등장한 것입니다.” 미중 대결 구도에서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 안 통해 ▶동아시아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한미일 3국과 북중러 3국의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는 양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했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외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중이 협력 아닌 대결 구도로 진입하면서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안보·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한 국제정치 구도는 기존의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전략의 가능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국제환경을 제공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대남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정세에서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1차적으로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중국과의 관계는 호혜,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순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중러 3각 관계는 외양으로는 강한 연대처럼 보이나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러 간의 대외전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자국 영향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정도 원합니다. 반면 북러는 국제적 규범을 대놓고 무시하고, 한반도 안정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북중러를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을 비판해 왔습니다. 또 중국은 북러가 너무 모험적으로 나감으로써 국제정세가 심히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스웨덴 싱크탱크 SIPRI(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 6월 북한이 핵탄두 50기, 조립 가능한 핵물질 90기 분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간 목표일까요? 아니면 ‘핵 동결’이나 ‘핵 감축’ 같은 방식으로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나올 것입니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는 경우 미북 협상 재개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감축 등의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뿐 아니라 (하노이 협상 당시 부분 비핵화에 실질적인 전면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실패),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한국의 안보 보장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는 하락할 것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사실상의 군사동맹 조약인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 조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족한 무기와 탄약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과 다급하게 치른 ‘일시적 정략결혼’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 중국-북한 등과 독자적 국제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포석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만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 예를 들어 핵미사일, 잠수함, 위성 기술 등을 제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다면, 한국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핵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이나 다탄두 발사 기술, 잠수함 기술 등을 제공한다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러한 기술을 북에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잠수함 관련 기술을 중국에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약은 양국이 기본적으로 편의상, 서로 급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나 협력 필요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북러 전략적 협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러조약 부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안보 차원에서 중-러-북-이란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다른 3국이 의존하는 수직적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북러조약은 1961년 체결되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朝蘇)우호협력조약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을 부활시켰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가 한반도 분쟁에 직접 개입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한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 한 러시아의 개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동개입’ 조항은 언제 작동하게 될까요?“조약 4조는 ‘외국의 무력 침공뿐만 아니라 유엔헌장, 양국 법에 준하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 원치 않은 북한발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 갈 단서 조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이 어떠한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미러, 중러, 한러관계가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개입 여부를 결정할 중요 변수로 작동할 것입니다.”▶한국의 대러시아 외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러시아는 북러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꾸준히 한국 정부를 향해 양국관계를 중시한다는 시그널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북러조약을 별것 아닌 것으로 보는 것도 위험하지만, 과잉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지원 같은 대러 강경조치는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의 확정적 증거가 나타난 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쟁 이후 한러관계의 개선과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북러조약으로 北中관계 미묘해졌지만, 중국의 경제 영향력 못 벗어나 ▶북러 동맹조약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중관계에 균열이 생긴 걸까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미묘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조친선우호조약 63주년 기념식에 대표로 김일성대 총장을 보냈는데 이는 작년보다 훨씬 낮은 직급의 대표를 파견한 것입니다. 중국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려 한 셈입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상당한 현금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지원을 북한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식량 지원과 무역이 없으면 북한 경제가 지탱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리일규 참사가 작년 말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체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주민들의 불만 고조와 체제 불안정 문제를 북한 당국이 외부에 대한 도발로 해소하려 할 경우입니다. 그 때문에 최근 전단 살포 → 대남 오물 풍선 →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이어지는 남북간 긴장 고조의 사이클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1일 바이든 대통령과 “미 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에 합의하였지요. “한국이 핵 개발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공약이 심각하게 약화하는 상황, 예를 들어 트럼프 2기가 등장해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철수, 방어공약 약화 발언 등의 상황이 온다면 핵개발 옵션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지금의 확장억제 강화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일본처럼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권한을 받아 내는 등 핵개발 잠재능력 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핵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한미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사회의 대 한국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고, 중국 및 북한 대응에서도 미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개발이 아시아 주변국들이 연쇄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우리의 핵무장 시도를 막으려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2기에 대비, 공화당 캠프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 강화해야 ▶만약 올 연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국제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고립주의 외교노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의 유대 약화, 권위주의 진영의 세력 강화,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영토주권, 다자주의, 인권, 자유무역 및 국제규범 존중)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한미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2기는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데 주안을 두면서 대단히 거래적(transactional)인 관계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기능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을 대북한 용도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대결 전략의 큰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또 트럼프는 김정은에 아직도 호감을 갖고 있어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반영하려 할지가 대단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뉴욕에 찾아갔었지요. 우리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트럼프 및 캠프 주요 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인터뷰=지해범 자료연구실장, 권세빈·변호연·이시준 인턴기자 [🔍평양 돋보기] “경제 정책 대전환과 단한령(斷韓令)은 4대 세습 준비 위한 것”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 통일과나눔 재단은 지난 7월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김정은 정권의 통치와 경제실태, 그리고 민중의 생활과 인권·인도 상황에 대한 북한 내부조사 및 취재를 바탕으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는 북한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치적으로는 반(反)민족·반통일과 ‘단한(斷韓)정책’을 실시하고, 경제적으로는 반시장, 국가통제 경제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그 목적과 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일본의 북한 정보 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오사카사무소 대표의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사무소 대표/출처=통일과미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격감했다. 의약품 수입 차단으로 결핵약, 마취제, 항생제 등이 부족해지며 가벼운 병에도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21년 후반부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더 강하게 통제됐다. 식량 수입이 차단되고 북한 내 중국 제품이 고갈됐다. 이에 물품 가격이 폭등하고 장사가 부진하게 되어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현금 수입이 급감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양강도에 사는 아시아프레스의 취재 협력자는 “북한에는 PCR 검사도, 해열제 같은 의약품도 없다. 아파트에 화장을 기다리는 시신 행렬이 이어졌으며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함경북도에서는 최빈층인 ‘절량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옥수수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농촌에서는 가을 수확 후 이자(6개월에 30%)를 붙여 절량세대에 비상식량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후 감자, 보리 등의 작물 수확이 순조롭게 되며 상황이 개선됐지만,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금년 4월 우리 아시아프레스가 북한 내부 취재 협력자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봉쇄하면서 많이 죽었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돈도 다 떨어지고, 개인 돈벌이가 안 되니까 작년 보릿고개 때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는 생활력 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간부들이나 살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은 처지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집이라든가 혼자 사는 집, 그리고 환자 있는 집은 다 꽃제비 수준입니다. 집 안에 쟁기 다 팔아먹고. 그런 집들이 진짜 많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네에서 늙은이 하나 죽었단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집에 가서 봤는데 소금 한 숟가락도 없었답니다. 당에서도 대책을 세우라고는 하는데. 식량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에 살기 어려운 집에 깡내(옥수수)국수 1kg을 공급했다는데, 그거 가지고 몇일이나 살겠습니까?”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작년에는 량곡판매소도 제대로 안 되고 유통도 차단하고 하니까, 있는 거 다 때려먹은 후에 밑천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게 없어지니까, 영양이 약해지고 설사나 감기 같은 별거 아닌 병에도 막 죽었습니다. 늙은이들은 거의 다 죽은 것 같습니다. 조금 아픈 사람도 약을 못 쓰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길주나 김책, 함흥 같은 곳에서는 아파트에서 하루에 두세 명씩 죽어 나갔답니다. 위에서도 급하니까 군량미나 전쟁 물자 풀어서 일주일 정도 식량 배급해 주고 그랬습니다.” 2020년부터 북한 내부서 ‘공산주의로 가자’는 구호 나오기 시작 2021년부터 북한에서 ‘공산주의로 가자’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당국의 ‘반(反)시장’ 기조와 경제 통제 경향이 강해지며 식량 전매제와 배급제가 부활했다. 2019년 쌀과 옥수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국영 식량 판매점 ‘량곡판매소’ 운영을 재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량곡판매소 도입은 김정일이 2000년대 초반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정책이었다. 국가가 식량 판매를 독점하려면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데, 농촌에 있는 식량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량곡판매소가 부활하면서부터는 개인의 시장 판매가 강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의 식량 전매제 도입은 ‘칼로리 통치’ 시도로 볼 수 있다. 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식량 유통의 주도권을 국가가 장악해 주민들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다.<북한 양곡판매소/출처=아시아프레스> 2020년 하반기부터 여러 공장과 기업소에서 식량 배급제가 부분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다. 기업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노동자 본인에게 한 해 월 3~7kg 정도의 식량이 지급된다. 당국은 배급제 운영을 위한 재원을 각 기업소의 ‘자율 경영’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 정부에 재량권을 주고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배급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군량미나 전시물자 등을 활용해 구제 성격의 식량만 지급한다. 2023년부터는 많은 직장에서 경영 간부 선거를 실시했다. 선출된 경영 간부의 능력에 따라 각 기업소 간 배급 격차가 커졌고, 배급이 적은 곳의 간부는 회의 때마다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또 배급이 많은 기업으로의 전직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식량 배급 부족의 원인을 국가가 아닌 간부 개인에게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무직자 무단결근 강력단속, 개인 수입 줄고 직장 다녀야 식량확보 가능 북한 경제정책 전환 중 큰 특징은 카드로 노임 지불하는 것 2022년 하반기부터는 무직자와 무단결근자를 강하게 단속하여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 보내기도 한다.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개인의 현금 수입이 많이 줄어 직장에 다녀야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겼다고 한다. 지난해 말 당국은 각 직장과 조직에 노임을 연초에 비해 일제히 10배 이상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인상한 노임은 직장에서 받는 배급 이외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량곡판매소에서 세대마다 구매할 수 있는 식량의 가격과 거의 같다고 한다. 국가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그 노임으로 다시 국가에 식량을 구입하게 하는 ‘칼로리 통치’의 강화인 것이다. 이번 경제 정책 전환의 특징 중 하나는 노임을 카드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은행통장을 만들어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 금방 낡아버리는 지폐 대신 카드가 더 편리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부유층들은 가능한 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은행에 돈을 넣으면 당국이 개인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유통 시장 활동에 대한 제한도 강화됐다. 당국은 2021년 4월경부터 국영상점 이외의 개인 장사를 근절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물자를 거래하거나 외화를 유통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고했다. 이를 통해 외화 사용을 일제히 금지하고, 국가의 식량 또는 무역회사가 취급하는 물자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상업관리소’에 등록하게 하는 등 개인이 물자와 식량을 마음대로 운반, 보관, 가격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최고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다. 김정은, 대중 경제의존도 줄이려는 시도 지속 국영상점서 중국 상품 사라지고 북한산 제품이 대체 김정은 정권은 경제 부문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팬데믹 기간 대중 무역 급감의 영향으로 북한의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는 중국 상품이 거의 사라졌다. 그 자리를 국내산 제품들이 대체하기 시작했고 제품의 질도 점점 좋아졌다고 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위기감을 느낀 김정은은 중국제 차단과 국내산 활용을 통해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수익 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경부터 무역회사의 재량권이 축소되고 ‘국가무역’이 본격화됐다.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무역회사가 ‘돈주’와 결탁해 국가 통제 밖에서 시장에 물자를 유통해 왔다며, ‘반사회주의적 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덕훈 내각은 2022년 2월 8일 최고인민회의 각료회의 사업보고에서 ‘대외 경제 부문에서 국가의 유일한 무역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역회사와 산하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감행되고 모든 물품에 대한 수출, 수입 재량권이 국가로 귀속됐다. 특정 기관의 특권과 예외를 근절하고, 부유층이 돈주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작년 9월 삭주군 10호 초소에서 주민을 검사하는 보위국 요원/아시아프레스> 김정은 정권은 최근 선대의 통일 정책 기조에 선을 긋고 반한(反韓)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단한(斷韓) 반통일 정책은 2019년부터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했다. 2020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반한류법’을 잇따라 제정했다. ‘단한’(斷韓)정책은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말 재일조선총련(조총련)에 단한령이 내려졌다. 이 지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인사, 단체와의 관계를 차단하고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앞으로 일체의 통일 교육도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 김정은 정권의 강한 단한(斷韓) 기조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 같은 변화에 평화 통일을 민족 교육의 핵심 기둥으로 삼아왔던 조총련 내에서는 많은 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재일 조선인 사이에서 조총련 이탈 움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에는 지난 4월 아시아프레스가 북한 내부 취재 협력자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한다. ‘조선은 하나’ 노선의 종언, 반한(反韓) 공포 정치 확대 경제 정책 대전환과 단한령은 4대 세습 준비 위한 것 -이번에 (김정은이) 한국은 같은 민족이 아니고 통일 상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요즘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하고, 군인들이 뺑끼(페인트) 구하러 옵니다. ‘통일’이란 단어 들어간 구호랑 교시 지우려고. 이전에는 그쪽(남한)에서 쌀도 받고, 판문점 회담도 하고, 한동안 잘 살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니까. 한국이 우리를 흡수하려고 그러는 건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주민 통제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 반응은 어떤가요? “작년부터 총살이 세 번 있었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이랑 친척까지도 멀리해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웬만한 일도 터지면 교화 2년씩 보내고, 최근에는 긴급체포라는 것도 생겨서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보면 장소에 상관없이 막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오금이 시려서 다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보라는 것만 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좀 잘못하면 감시에 걸리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법을 안 지킬 거면 죽으라고, 죄도 짓기 전에 자수하라 신고하라고 그러고. 그런 체계를 딱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냥 걸리면 죽습니다.” ‘백두혈통’은 김일성에서 시작해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 씨 일가를 말한다. 오직 백두혈통만이 정권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현재 김정은의 뒤를 이을 4대 백두혈통 후보로는 김여정, 김주애, 공개되지 않은 어린 아들 등이 거론된다. 2013년 6월 개정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을 백두의 혈통으로 영원히 이어나가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계승, 발전시키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백두혈통 안에서만 권력을 계승하고, 김 일가의 통치를 영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2월에는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백두의 혈통 결사보위’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김 일가를 보위하는 일이 조선인민군의 임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4대 세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동신문 사설과 조선중앙통신에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4대 세습을 가시화하려는 맥락이 있다. 결국 4대 세습을 위해 경제 정책 대전환, 단한령 등이 필요했고, 이러한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인해 북한 내의 인도주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작성·편집=김은송 인턴기자, 김태래 사업기획팀장 🔥 핫뉴스압록강과 서해가 만나는 신의주…왜 홍수 반복되나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이 또 장맛비로 인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수해에 고통받고 있다.[단독] 김정은 "中 눈치 보지 말라"…푸틴 만난 뒤 외교관에 1호 지시 북·러 간 밀착 행보에 중국이 거리를 두며 북·중 관계에 이상 기류가 포착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들에게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6·25 전사자묘 찾아 "전승세대가 지킨 사상제도 수호"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정전협정 체결 71주년(7월 27일)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전쟁 전사자 묘지를 참전 군인들과 함께 찾았다.“탈북 외교관 급증, 북한의 내부 위기?” 최근 북한 고위급 관리들의 탈북 행렬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프랑스에 있던 북한 외교관 가족과 비슷한 시기에 북한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코리아 판도라] 탈북자 혐오와 탈남(脫南) 현상 연구 김용민 건국대학교 교수 이 글은 건국대학교 김용민 교수팀이 통일과나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탈북자 혐오 상태연구(탈남자 문제를 중심으로)’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한국 사회의 탈북자 혐오에 대한 반작용으로 탈남 현상 발생 현재 한국 사회는 혐오와 갈등의 시대에 있다. 이는 단지 한국 사회만의 현상은 아니며 전 세계는 브렉시트와 트럼프 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와 국제협력의 위기론이 확대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다. COVID-19로 인한 감염병까지 전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기존의 혐오와 갈등의 정서가 좌시하지 못할 정도로 확대되는 중이다. 혐오로 인한 위협도 이전까지의 막연한 위기감에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생활세계의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탈북자에 대한 혐오는 다방면에 걸쳐 있고 한국 사회, 경제, 문화, 외교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탈북자에 대한 혐오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갈등의 시대 극복을 위한 생활 차원의 연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탈북자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혐오, 그리고 이에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탈북자들의 한국 혐오, 이로 인해 발생되는 탈북자의 재이민, 이른바 탈남(脫南·남한을 떠남)의 문제는 이미 이 문제가 개개인 차원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 이미 만연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갈등과 혐오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분류, 분석하고 이를 가시화하여 제시하고 탈남자 문제의 원인, 경향 대책을 연구한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탈북자 집단에 대해서 일어나는 갈등과 혐오로 인한 탈남 현상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며 특히 탈남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미국 거주 탈북민들, “사용 언어, 상식, 억양의 차이로 차별받았다” 미국에 거주 중인 탈북민 10명의 인터뷰를 완료하였다(신분은 밝힐 수 없음). 한국에 정착하려 했던 기간 동안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세 가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사용하는 언어 및 상식의 차이, 그리고 억양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는 탈북민을 구분하기 위해 언어적인 요소들이 이용됨을 알 수 있으며, 북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한국적인 상식과 문화적 공감대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하나원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입국 후 고등학교에 취학했던 응답자는 조선족으로 취급당했던 경험을, 바로 대학에 진학했던 분은 대학에서의 차별 경험을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로 유추해볼 때, 차별이 일어나는 공간은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이며, 한국 사회 내 적응이 미비한 시점에서의 기억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렬했다. 한국 사회 내 탈북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한국민과 자신의 정체성이 동일화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 받았던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교육비 지원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이는 취약계층이 사회화 및 자기계발을 통해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데 교육이 가장 근본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사회 및 정부가 탈북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탈북민만을 타겟으로 정한 정책 자체가 불편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수용했다면, 이들을 특별히 지칭하는 표현을 넣어 정책을 입안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탈북 당시 탈북민들의 일반적인 연령대가 한국 내 일반적인 구직 연령 보다 높기 때문에, 나이가 구직구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한국 내 고용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및 구직 관련 정보들을 하나원 교육 과정에서 더욱 심도 있게 다뤄줄 수 있기를 바랬다. 미국으로 이주한 주민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처음부터 난민 신청을 통하여 미국으로 이주를 지정한 경우도 있고 미국이 가진 세계 최강국의 이미지가 자신들을 안전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의식이 강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 거주 탈북 여성들, “영어에 대한 갈망으로 영국 선택” 영국에서는 한국인들이 밀집해 있는 뉴몰든 지역에 탈남자 분들이 아무 문제없이 동화되어 살고 있다. 이에 10명의 탈남자 분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특이한 점은 10명 모두 여성이었다는 점으로 이는 역시 탈북 자체가 남성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10명 모두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탈북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영국으로 이주하였으나 놀라운 점은 그 중 8명은 아직도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는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한 분은 역이민 귀국 준비중). 특이한 것은 영어에 대한 갈망으로 탈남에 있어서 영국을 선택한 분들도 존재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에 처음으로 나선 상황에 있어서 한국어의 대부분이 외래어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충격을 받았고 한글로 써있는데도 해독이 불가능한 경우의 대부분이 영어였다는 사실에 영국이나 미국으로의 이민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이 어려워 2000년대까지 난민 입국이 쉬웠던 영국을 선택한 사례들이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로서 받은 차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특히 한국사회에서 소위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출신 동포들 보다도 더 사회적 지위가 아래라는 사실에 분개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탈북자가 “같은 한국인인데 왜 우리가 중국 동포보다도 못하냐”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상당한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8명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 2명은 매우 부정적이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이들 2명 가운데 한 분은 탈북자 부부로서 남편이 장애인이라 받은 이중의 혐오가 너무 강하여 다시는 한국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 분은 한국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다시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부정적 경험이 이유로 존재하였다. 영국을 탈남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압도적으로 지인이 이미 존재한 경우나 난민을 잘 받아주는 유럽의 국경관리를 이유로 들었다. 특히 뉴몰든이 아닌 다른 지방에 난민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영국 내의 한국교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뉴몰든의 소식을 입수하고 영어가 익숙치 않은 가운데 한국어가 통하는 뉴몰든으로 이동한 경우가 전부 공통적인 상황이었다. 뉴몰든의 재영 한국인 사회가 탈북자 출신이라고 해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이 선택의 주된 이유였다. 입국 시기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분들은 매우 쉽게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적응한 반면, 2명의 젊은 세대 탈남자들은 브렉시트 이후 강화된 난민 정책으로 비자가 잘 발급되지 않아 영국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하였다.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탈남의 이유는 역시 한국사회에서의 탈북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며 자신은 몰라도 자식세대의 미래에 불안을 느껴 탈북한 분들이 많았다. 또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동포들에 대한 경쟁심도 매우 강하게 전원에게 느껴졌으며 우리는 한민족인데 왜 중국 동포보다도 대접을 못 받는가? 라는 정서가 존재하였다. 탈남 이후 차별 문제는 사라지고 한인 교포사회와 원만히 융화 한국 사회의 탈북민 혐오와 차별 인정하고 해결방안 적극 모색해야 한국을 떠난 탈북민들은 최종 정착지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차별에 대한 문제는 탈남 이후 급격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중 상당 수는, 미국과 영국의 한인 교포 사회에서 한민족으로서 문화적 공감대를 영유하면서 타향살이를 하는 한인들과 전반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다. 다만, 언어 및 다른 문화적 장벽이 크게 존재하여 적응과 구직에서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또한, 정치 및 지리적으로 북한과 멀어진 탓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및 연락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행정적인 절차 및 체류 지위의 문제를 적잖게 호소했다. 위의 결과들은 북한 이탈주민과 한국 사회가 혐오와 차별없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해외로 다시 떠날 것 마저 고민하는 탈남 고려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마땅히 선제적으로 수정했어야 할 문제적인 요소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우선, 우리는 탈북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한국사회에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실재하는 차별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고, 적응을 더디게 함과 동시에 자신과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적 인식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북한 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과 자금적인 지원을 수반한다 한들, 탈북민들의 삶은 어려웠고, 같은 민족의 터전은 다른 민족들의 터전 보다 살아가기 힘들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탈남이라는 선택지에 있어서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분명히 적응의 고통이 존재하는 바이며 이를 한국에서 다시 이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생긴다면 이중 적응의 필요성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혐오의 존재를 부각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미국과 영국으로의 탈남 현상의 여러 가지 결과를 정리하였다. 물론 20명 밖에 안되는 소수의 사례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나 이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탈남자에 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정리=강경모 매니저 삶의 닻, 가족 바쁜 나날 속에서도 북한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보낸 시간이 가끔 생생하게 떠오른다. 여름날의 기억들이 특히 그렇다. 친구들과 강가에서 수영을 즐기고, 해가 지면 마을 어귀에 앉아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더위를 식히던 순간들. 전기가 자주 나갔지만, 그 덕분에 가족 모두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별을 보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많았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냉면과 시원한 오이 냉국, 그리고 텃밭에서 갓 뽑은 싱싱한 무 한 조각은 여름날의 더위를 식혀 주기에 충분했다.이런 기억들은 내가 한국에 와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한국에서의 여름은 북한과 다르면서도 어딘가 닮아 있었다. 여전히 햇볕은 뜨겁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카페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부모들, 바다로 달려가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친숙하게 느껴졌다. 북한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족과 별을 보며 나누던 이야기가, 이제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TV를 보며 수박을 나누어 먹는 시간으로 변형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미소 지어졌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늘 마음 한 켠이 아려 온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 때문이다. 여름철이면 농사일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잘 지내고 있을까. 폭염 속에서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장마로 마을이 잠기지는 않았을까. 함께 했던 많은 여름 밤들이 이제는 걱정과 그리움으로 남아, 허전한 마음 한 켠을 채운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은 나에게 평생 안고 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들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걱정과 그리움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남한에서 새로운 가족도 생겼다. 낯선 곳에서 일가친척 없던 어머니를 지켜주고, 나와 둘째 동생이 오기를 기다려준 아버지와 막내 동생. 그리고 혈연이나 법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정서적 유대를 가진 이들도 있다. 탈북 후 알게 된 친구들,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님, 대학 교수님, 그리고 멘토님들과 선배님들. 이들은 가족으로 얽혀 있지는 않지만, 외롭고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들이다. 가끔은 보호자이기도 하고,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며, 함께 해주는 공동체가 되었다. 가족의 가치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가족의 행복과 관계는 소중히 여겨진다. 두 곳의 가족들은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에서 가족은 삶의 중심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나에게는 북쪽의 가족도, 남쪽의 가족도 다 소중하다. 그러기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더더욱 일어나서는 안된다. 가족과의 유대는 나에게 큰 힘이 된다. 그들은 나의 어제와 오늘을 이어주며, 가치관을 형성하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 준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했던 슬픔과 기쁨, 기억과 추억들이 쭉 이어져 내 삶의 소중한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듯이, 북한과 남한에서의 경험들이 나의 가치와 생각, 사상을 형성하며 자양분이 되어 통일의 그날을 그리게 만든다. 언젠가 다시 북한의 가족과 이웃들을 만날 날을 꿈꾸며,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오늘도 살아간다.글=김나연 인턴기자 동영상 [탈북민 이야기] 자본주의도 일없습니다 "통일의 그날, 남북이 건배할 '대한주' 만들 것" “북한에서 알려지지 않거나 잊혀 가는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한국에서 재현하고 싶어요. 어느 나라의 술도 모방하지 않고 오롯이 한국의 고집과 선조의 슬기가 담긴 ‘대한주’를 빚어서 언젠가 통일 건배주로 마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북한 전통술 제조 업체 하나도가는 이북 서민의 향토 문화가 담긴 전통술을 제조, 전파하고 있다. 김성희 하나도가 대표는 남한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술로 떠올리는 ‘들쭉술’이나 ‘개성고려인삼술’은 “북한의 특정 계층에 의해 만들어진 술이지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온 건 아니”라며 “북한 서민들의 뿌리 속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술은 북한 당국이 인정을 안 해 줬다”고 말했다. △김성희 대표가 하나도가에서 제조한 술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시준 인턴 김 대표는 2008년 두 살배기 딸을 목말 태운 채 두만강을 넘었다. 이북에서 사고로 남편을 잃고 딸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고향을 떠났다. 그는 11월 살얼음이 낀 두만강을 건넜던 일화를 회고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2살짜리 아인데 소리라도 지르면 양쪽에서 총알이 날아올 거잖아요. 강은 깊고 살얼음은 꼈고 ‘엄마랑 같이 가야 되는데 조용히 해 줘 봐’라고 말하고 가는데 애가 소리를 안 내는 거예요.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조용했어요. 다 건너고 숲에 와서 애를 안았는데 막 떠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제 자식에게 가장 마음이 아팠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김 대표는 딸을 홀로 돌보며 식당 주방 보조, 침대 매트리스 회사, 자동차 부품 회사 등 다양한 직종을 전전했다. 안정된 회사 대신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업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딸을 위한 도전’이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탈북민이 남쪽에서 창업한다는 건 탈북과 맞먹는 도전”이라며 “나밖에 할 수 없는 걸 찾자고 보니까 술이었다”고 덧붙였다. 하나도가는 북한의 대중적인 가양주 ‘농태기’와 김 대표 집안의 내림주인 ‘태좌주 골드’, 통일을 향한 마음을 담은 ‘삼팔주’를 제조한다. 김 대표는 농태기를 소개하면서 “슬프게도 북한의 가양주나 전통주는 이름이 없다. 인정받지 못한 홍길동 같은 술이라 호적을 만들어 주고자 제일 먼저 상표를 등록했다”고 말했다. 태좌주라는 이름은 김 대표 외조부의 건배사에서 착안했다. 그의 외조부는 술을 마실 때마다 ‘남자는 술을 마실 때 크게 앉아서 느리게 천천히 멀리 내다보면서 마셔야 된다’라고 건배사를 했다. 자연스럽게 술 이름 또한 ‘클 태’ 자에 ‘앉을 좌’ 자를 따서 태좌주가 되었다. 삼팔주는 올해 설을 맞아 새롭게 출시한 술로, 지난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보며 미사일 대신 성공을 쏘아 올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북한의 술맛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술을 빚어 회사 동료들에게 맛을 보였어요. 처음엔 너무 독하다며 마시자마자 뱉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술의 장점은 살리고 남한 사람의 거부감은 줄이자는 식으로 술맛을 찾아 나갔습니다.” 창업 5년째를 맞아 롯데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납품하는 김 대표는 “북한의 전통문화나 음식을 살리는 것이 탈북민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글, 영상=권세빈, 이시준 인턴기자 📚 신간 도서『어떤 불시착』 정서윤｜다른｜2024.05.30. 저자는 10살에 삼촌 등에 업혀 두만강을 건넜다. 가족과 4년간 중국에 숨어 살다가 몽골로 도피하고, 몽골에서 마침내 한국으로 왔다. 그리고 한국에서 그녀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을 해나갔다.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도착 당시엔 한글도 몰랐지만, 학업에 열중해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이화여대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다. 이어 북한학으로 석사 학위를 이수하고 현재는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NGO 단체 유니피벗의 대표로서 남북 청년의 교류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어떤 불시착>은 저자의 피난길 과정부터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기가 담긴 책이다. 그녀가 직접 부딪히며 쌓아온 삶의 지혜와 경험이 녹아있다. 이와 더불어,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시선으로 탈북민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전달한다.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국적 없는 불법체류자의 현실, 탈북민으로서 겪은 차별과 편견을 마주할 수 있다. 나아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계인’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녀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던 시기를 이렇게 말한다.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위험은 도처에 깔려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웃과 친해질 수 없었고, 친구를 사귀기도 조심스러웠다. 존재하지만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국적 없이는 교육, 일, 주거 등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이는 공동체 안에서 쉽게 융화될 수 없는 문제로 귀결한다.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국적을 얻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이면이다. 그녀는 한국 사회에서 받은 탈북민에 대한 차별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국 생활이 이제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간첩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그 사실을 몰랐을 때와는 다른 아주 미묘한 긴장이 상대에게 생기는 것을 느낀다.” 직접적인 말과 행동뿐 아니라, 그들을 적대시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탈북민에게 큰 상처로 와닿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강한 반공교육을 받아오며 탈북민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탈북민이 불쌍해서 한국 사회에 수용한다’는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탈북민은 남북을 연결하고 앞으로 통일이 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라는 게 필자의 시각이다. 적대 국가에서 온 안보를 위협할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보를 지켜줄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면 그들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한다. 글=권세빈 인턴기자 『동맹의 기원』 스티븐 M. 월트｜김앤김북스｜2024.05.04. “국가들은 위협적인 국가와 동맹을 통해 편승하려 하기보다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동맹을 추구한다” 국제적 동맹을 형성하는 힘을 이해하는 것은 외교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의 <동맹의 기원>은 동맹 형성의 원인을 상대적 국력 차이로 설명한 전통적인 세력균형 이론과 달리, 위협에의 대응으로 해석하는 위협균형 이론을 제시한다.저자에 따르면, 강대국의 세력에 편승하여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강대국의 변덕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다수의 국가들은 편승보다는 위협으로부터의 균형을 택한다. 많은 국가들의 동맹 정책은 초강대국 간의 세력 균형보다는 공격 능력과 인지된 의도, 자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어 왔다. 이념적 연대보다는 외부적 위협에 대한 고려가 그 동기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저자는 다양한 동맹의 사례와 중동 외교를 통해 냉전 시기 왜 전 세계의 중견국가들이 소련이 아닌 미국과 동맹을 맺기로 결정했는지를 설명한다. 미국과 소련 모두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을 보유한 초강대국이었다. 소련은 많은 국가와 인접해있으며 비공산주의 국가를 전복 및 지배하고자 하는 이념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반면 미국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라시아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자유주의 이념에 기반을 둔 국가였기에, 대다수의 중견국가에게 매력적인 동맹 선택지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념을 초월한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집트 간의 동맹이나, 민주정·군주제·군사독재 정권을 막론한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그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이념적인 문제를 기꺼이 무시하는 동맹의 현실적 측면을 조명한다. 미국에서 1987년 출간된 이 책은 올해 5월에서야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었으나, 오늘날의 국제 체제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는 한국어판 서문에서 아시아에서 잠재적 패권국으로 등장한 중국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어느 때보다 한미 동맹이 가치 있다고 말한다. 중국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미국과 공유하는 안보위협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중국의 부상이 한국에 상당한 부담과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한국의 안보와 번영, 평화에 중요하다. 동시에 ‘이념’을 정치적 수사로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위협이라는 동맹 형성의 핵심 요소를 간과하게 만들기에 주의해야 하며, 이 지점에서 저자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리라 생각된다.글=변호연 인턴기자 발행처: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발행인: 이종원 | 편집인: 지해범 취재·편집: 강경모, 권세빈, 김나연, 김은송, 변호연, 오경진, 이시준 연락처: unikorea@tongilnanum.com 본 메일과 내용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저작권을 소유하며 무단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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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2024.07.03. 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웹진’은 ‘아카이브8000만’에서 제공하는 북한·통일 관련 정보와 탈북민의 한국 생활기 등 손에 잡히는 정보를 독자의 핸드폰까지 배달하는 ‘택배형 매거진’입니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커버스토리]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인터뷰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 회복하는 일” “북러 조약은 러시아에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 열어준 것” 북한 김정은 총비서는 작년말 ‘반(反)통일’, ‘반(反)민족’ 선언을 통해 '통일 지우기'에 나선데 이어, 올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러 동맹관계’를 부활시켰다. 북한의 움직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재)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은 지난 5월 21일 김천식 통일연구원 원장과의 대면 인터뷰, 6월 하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김 원장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통일부 차관을 거쳐 2023년 7월 통일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 김정은 총비서와 푸틴 대통령이 6월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정문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었고, 한반도에 냉전구도가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러 협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고 침략의 전과가 있는 침략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세력권 확보, 영향력 강화의 기회가 됐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일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중·러 간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더 높아진 정세에 대처하여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능한 국제구조를 만들고, 자체 억제력을 강화하며 우리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명·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적 각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일은 가까워지고 있다 ▶ 통일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화두이긴 하지만, 통일 회의론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은 무엇이고, 통일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시기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변화와 세계 정세의 변화를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통일로 다가가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5천 년 이상 정체성을 유지해온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단으로 인해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대 분단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통일의 첫번째 이유입니다. 통일은 미래세대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둘째, 통일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세가 만들어놓은 분단 질서에 갇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우리는 남북한을 오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하게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질서가 아닌 우리가 만든 질서에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또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일은 완전한 평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한반도는 좁은 영토로 인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항상 전쟁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분단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 통일된 강력한 국가가 존재해야만 외세의 개입으로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의 존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통일국가는 지역강국이 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산업지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30년 동안 고도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민족의 존엄성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 북한 당국자들과 회담을 많이 해본 경험자로서 볼 때 대화나 협상을 통한 통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은 한국 전쟁을 일으켜 무력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 고려연방제라는 통일전선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국력 격차가 커져 어렵다고 판단하고 핵무력을 통해 남한을 복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역대 정부도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북한이 전쟁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에 의한 통일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평화 통일은 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체제를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민주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의 ‘반통일’, ‘반민족’ 선언은 자신감 과잉의 결과 ▶ 최근 김정은이 선대 유산을 부정하고 '한민족'이나 '통일'이라는 용어를 폐기했습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숨겨진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김정은의 자신감이 과잉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그는 자신이 ‘새로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새로운 북한은 핵무장을 갖춘 강국이며, 남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우겨도, 역사적 사실과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자신감 과잉은 경제난 등 현실적 어려움과 결합할 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청년 세대들 사이에 한류가 확산되고 남쪽을 동경하는 현상은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 체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머릿속에서 대남 동경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북한의 정체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려 하고, 핵으로 남한을 초토화시키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이 실현될지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거나 혼란스러우면 북한이 핵에 의한 무력 통일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1차 북핵 위기(1993년)가 발생한지 30여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100기 가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6자 회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자 회담 모델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국제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양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지, 다자 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섯 나라가 모이면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제대로 된 합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에 국운을 걸었지만, 이를 저지해야 할 국가들은 철저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틈을 북한이 잘 이용한 것입니다. 6자 회담은 사실 중국측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준 셈이지만, 중국은 이제까지 행태를 보면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비핵화를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핵무장 추진하려면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조건 갖춰야▶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미군 철수 등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정적이고 확장억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하며, 그 경우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먼저 그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조건 충족은 필수적이며,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기반 산업의 확립도 중요합니다.이런 기반 없이 무작정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 우리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하나 구하지 못해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결기와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현재 북한의 경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 같은 조짐은 보이나요? “김정은이 인민들에게 식량도, 기초 생필품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그 상태가 정확한 얘기라고 봅니다. 북한은 자생력을 상실하고 농업 및 자원 채취에 의존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상황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미국(트럼프 정부 시기)과 관계를 개선하거나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의 경제를 살려주기 위한 의지나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북한은 경제난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례가 보고되고는 있지만, 90년대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비하고 있어 대규모 식량난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윤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적으로 보자면, 결국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화를 통해 뭘 해보려고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핵무력은 강화되고 남북대화는 끊겼으며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로 전환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가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핵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개선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북핵)억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원과 안보 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통일을 국가 목표로 되살렸습니다. 전 정부는 평화만을 강조하고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한반도의 영구 분단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 노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국제사회에 ‘한민족 공동체’ 강조하며 통일 의지 지속 발신 필요 ▶ 우리 사회에 통일 무관심 혹은 회의론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통일 회의론의 원인은 남북한의 차이가 매우 커졌다는 점, 이로 인해 통일비용이 과도하게 클 것이라는 우려, 미중 간의 전략경쟁 속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패배주의 등이 있습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1949년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독일 민족의 자결권을 강조하며 동독 주민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바탕이 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동서독 주민 모두가 통일 방침을 지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통일 논의가 약화된 상태지만, 정부와 지식인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구체적인 통일 구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민족의 자주독립, 자유, 인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통일은 이러한 가치와 직결된 핵심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식인들이 반통일 주장을 퍼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민족사 교육을 통해 통일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중국이 동북공정 같은 역사왜곡을 통해 영토확장을 시도하는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지키고 민족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동족 개념을 파괴하고자 하는데 그럴수록 더 민족공동체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일할 의지와 권리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이루고 우리의 영토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동서독 통일이나 예멘, 그리고 중국의 홍콩 합병 사례를 보면, 통일의 형식이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체제 통일을 의미하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국가 체제는 자유민주주주의 체제를 말합니다. '1국가 2체제(一國兩制)'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면 어느 체제의 이익을 대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멘 사례를 보면, 1990년 통일했지만 체제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몇 년 만에 내전이 발생하고 3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여야 합니다. 연방 국가 체제가 되면 외세의 영향력과 내부 분열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발칸 반도, 그리스, 스페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반도 지역에서 연방 국가의 원심력은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 국가가 있어야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원 배분과 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급격한 통일이 올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통일은 법적으로 민족 자결권과 주민들의 자기 선택권이 발현되는 결과로 봐야 합니다. 급격한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국제 정세가 크게 변해야 합니다. 현재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공급망이 분리되는 등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충분한 국력을 갖춰야 합니다. 둘째,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통일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주의 진영, 특히 미국의 지원도 중요합니다.” 통일과나눔 재단 등 민간기구와도 교류 협력 강화할 것 ▶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중국의 대만 위협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김정은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북한은 항상 전쟁을 준비해온 체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결정적인 시기', 즉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남한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되는 때가 오면 전쟁을 감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이는 세계대전급 사태가 됩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모두 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단독으로 전쟁을 결정하기는 어려우며, 시진핑이나 푸틴과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모르겠으나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허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지도발 가능성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도발과 인지전 등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 최근 연구원에서 탈북민을 처음으로 채용하셨습니다. “제가 통일연구원에 와보니 탈북민 연구원이 하나도 없더군요. 통일과 북한을 연구하는 기관에 탈북민 연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씨를 채용한 이유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목소리를 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자격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이 있으면 당연히 채용할 계획입니다.” ▶ 향후 통일연구원 계획은? “통일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헌법정신에 입각한 통일정책 연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을 이루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여러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통일과나눔 재단 같은 민간 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올바른 통일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글 = 강경모 매니저, 오경진, 김나연 인턴기자 [포커스] 북한의 군사위협과 우리의 대응 박휘락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북한이 작년 2월 18일 시험발사한 ICBM 화성-18형 (출처: 조선중앙통신)> 한국은 국내정치에 몰두해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북핵 위협 하에 살고 있다. 미국의 랜드(Rand)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북한은 2023년 말 1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KN-23, 24, 25로 대표되는 단거리 미사일, 화성-15, 17, 18의 대륙간탄도탄(ICBM)으로 한미 양국의 주요 도시에 치명적인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다양한 단•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여 괌, 오키나와와 일본의 미군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은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오물 풍선을 남한 전역에 살포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복원해 동북아 평화안전의 틀을 흔들고 있다. 김정은은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한은 동일민족이 아닌 “적대관계”의 개별국가라면서 평화적 통일 노력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관련 기구들을 모두 해체하였다. 기회만 포착되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의사의 표시라 할 것이다. 실제로 김정은은 이 두 회의에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동향을 남한의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허풍 또는 내부결속용으로 해석하면서 태평이지만, 일부 미국학자들은 북한이 핵전쟁을 결심했다면서 6.25 직전보다 더욱 심각함을 경고하고 있다. 경제력의 제한으로 대규모 전면공격은 어렵더라도 북한은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면서 서울을 기습공격으로 점령할 수는 있다. 발달된 자동차 전용도로와 40km에 불과한 거리를 고려할 때 수일 내 서울을 점령한 후,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일부 합병 사례처럼 찬반투표 실시 후 서울시민 90% 이상이 찬성했다면서 서울의 합병을 선언할 것이고, 이 과정을 다른 도시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북핵 위협을 언급하는 정치인과 지식인은 거의 없다. 정권장악을 위한 당파싸움의 기사만이 연일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을 뿐이다. 지식인들은 북한은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핵무기를 사용할 리가 없고, 미국의 핵우산은 든든하다면서 책임질 수 없는 말로 무사안일을 은연중에 조장하기도 한다. 우리군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정권을 종말시키겠다’는 위협만 반복하고 있다.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합방, 6.25 직전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는가? 일부 학자들이 연일 세미나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있듯이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의 안보공약조차 불안해질 것이다. 도대체 북핵이라는 ‘소’는 누가 관리하는가? 북핵 위협 대응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무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북핵 위협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 북핵 억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군은 북핵 억제와 유사시 방어를 위한 조치에 노력과 예산을 집중하고, 북핵 대응에 필요한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증강하며, 장병들의 실전적 훈련과 확고한 정신무장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들도 북핵 위협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핵전쟁은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은 물론, 정치인들과 정부에게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정치인들을 선출 또는 평가할 때 북핵 위협을 포함한 안보에 대한 시각과 태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평화냐 전쟁이냐”와 같은 이분법에 현혹당하지 않아야 하고, 민방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지식인들은 최상의 상황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이 달라져야 정치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임진왜란을 비롯한 선조들의 실패를 또 반복하게 될 것이다. 전쟁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평화를 보장할 수는 없다. [코리아 판도라 - 북일교섭] 기시다 정권의 '생사'가 걸린 북일 협상 후쿠오카 시즈야(福岡靜哉)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 일본과 북한 간에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물밑 접촉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와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나 양측의 골은 메워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일 교섭에 향후 진전은 있을 것인가? 그 성패에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을 둘러싼 일본 정국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5월 27일 북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러자 그 이틀 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새로운 결단을 내려 관계 개선의 활로를 모색하려고 한다면, 북일 양국이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다”라며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전했다. 사전에 조율한 듯한 대화에 일본 여론은 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올해 2월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여동생 김여정이 담화에서 “일본이 납치문제에서 양보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3월 25일에는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과 직접 회담하고 싶다고 북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교섭 과정을 폭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다음날인 26일 담화에서는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며 “접촉도 교섭도 거부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한미일 공조를 흐트러뜨리려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미일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있다”며 3국의 일사불란한 연대 모습을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북미 대화도 정체된 현 상황을 ‘북한이 일본에 접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는 듯하다. 하지만 기시다 정권의 불안정성이 북일 관계의 앞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사건이 발각됨으로써 기시다 정권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더욱이 4월 28일 중의원 시마네(島根) 1구의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대패했다. 중의원 선거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된 1996년 이후 자민당이 유일하게 무패를 자랑했던 보수지역 시마네현에서의 패배 충격은 크다. 보궐선거 전에는 기시다 총리가 6월에 중의원을 해산→총선거에서 승리→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이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하지만 시마네에서의 패배로 해산은 멀어졌다. 이대로는 기시다씨는 가을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고 퇴진을 피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거기서 기사회생책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북일 관계의 진전이다. 납치 문제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면 기시다 정권의 재부상을 기대할 수 있고 총재 재선의 싹이 트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미사일 개발 포기를 요구하는 일본과 이를 결코 놓지 않으려는 북한 사이에는 큰 입장차가 있다. 납치문제를 놓고도 북측은 이미 해결됐다고 밝혀 북일의 접근이 쉽지 않다. 북일 정상회담이 설사 성사된다 하더라도 이런 현안에서 일본이 조금이라도 양보하면 기시다 정권은 치명상이다. 북일 교섭에는 정권의 생사가 걸려있는 것이다. 🔥 핫뉴스"해외 북한노동자 자정까지 일하고 손에 쥐는건 월 50∼150달러"(종합) 27일 발간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해외 파견 노동자와 강제 북송, 정치범 수용소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북 방송 송출 위성 사용, 중국서 러시아로 전환 북한은 그동안 중국 위성을 사용해 방송을 송출해왔는데 지난달 러시아 위성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 북한은] 북한의 수상한 환율 양곡 판매소 등장 이후에 장마당에서 식량 판매는 금지됐습니다. 장마당 역시 통제하는 가운데 환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DMZ 지뢰 묻다가 폭발, 사지 내몰린 北 군인들 북한군 수십 명이 18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 경고사격을 받고 북측으로 돌아갔다. '어른'에서 '아이'로 얼마 전 어머니가 설정해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사진은 동물 귀 이모티콘을 머리에 올려 찍은 내 모습이었다. 정면을 응시하는 나의 눈빛이 너무 빛나 보였다. 나도 모르게 사진을 정신없이 바라보았다. 그 사진은 몇 년 전에 찍어 놓은 것으로, 어머니가 프로필로 지정한 덕분에 다시 볼 수 있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사진을 보니 '내가 이렇게 맑고 밝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밤새 카페에서 공부하며 지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던 그 시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다.나는 북한에서 19살까지 살았다. 하지만 10대의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서의 삶은 진정한 내가 될수 없게 만들었다. 생존을 위해 법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어머니의 안위가 늘 불안했고, 아픈 아버지를 보며 어린 마음에 즐거움 대신 암울한 기분이 가득했다. 어머니의 행방을 묻는 보안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서 부모님의 재력에 따라 차별 대우받는 것에 분노했다. 프라이버시가 없는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아이가 되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먼저 탈북하게 되었다. 나는 동생과 함께 남아 보호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어른이 되어야 했다. 정직하면 살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우리 자매의 생존을 위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다. 주위의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배운것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만을 믿고, 그를 통해 생존 능력을 키워야 했다. 아주 잠깐 있었던 어린아이의 해맑음이 사라진 뒤에 다시 그 순수함을 찾기가 어려웠다. 2016년, 어머니를 찾아 동생과 한국에 무사히 오게 되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 마치 아이처럼 흥분했다. 스마트폰을 개통했을 때 무수한 기능을 탐색하며 밤을 지새웠다. 처음 먹어본 피자는 좀 느끼했지만, 그 다양한 맛에 호기심을 느꼈다. 영화관에 처음 갔을 땐 2D 상영관도 충분히 좋았는데 4D는 어떨까 상상이 안됐다. 키오스크 앞에서 어깨 너머로 다른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을 살며시 보며, 스스로 주문을 완성했을 때는 뿌듯함을 느꼈다. 북한 억양에 대한 걱정 때문에 TV에서 나오는 발음을 속으로 따라 말해보기도 했다. 뜬금없이 엄마에게 전화해 아프다고, 집 밥이 먹고 싶다고 말하는 딸이 되었고, 집에 경찰이 찾아와도 움츠려 들지 않고 웃으며 인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울음을 참아야 했던 10대가 아닌 슬플 때 눈물 흘려도되는 20대가 되었다. 나도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주변에 부모님을 비롯해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만들어준 안전한 환경 덕분에 새로운 공간에서 두려움 없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잘 왔다”, “귀하다”, “미래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거칠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나는 26살의 청년이지만, 아이처럼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래서 아마도 더 흥미롭고 즐거운 것 같다. 북한에서는 억지로 어른의 삶을 살아야 했던 아이였다면, 남한에서는 나이에 맞게 건강한 어른이 되어가는 청년이다.글 = 김나연 인턴기자 [해외자료] 헝가리에서 남북한의 흔적을 찾다··· 국외 아카이브의 중요성 제기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가 있어야 그 자료에 대해서 하나의 담론이 형성되는 거고, 그 담론이 모이다 보면 서로 싸우다가도 이론화되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이론이 무너지는 과정도 데이터에 기반한 또 다른 담론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과학혁명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본) 토마스 쿤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1차 자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하고 있는 김보국 소장/촬영=통일과나눔> 지난 4월 19일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세미나'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렸다.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소장 동아시아 자료 ; 남북한 자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 김보국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1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보국 소장은 한국외대 헝가리 어문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부다페스트 소재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교(ELTE)에서 헝가리 현대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의 서보 처버 소장, 미코 주전마 부소장, 헤드 주식 이슈트반 IT 책임자도 참석했다.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의 역사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는 1723년 설립을 결정, 1756년에 완공되었다. 현재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 동아시아연구소에는 외무성 자료 10만여 장, 1급 비밀 문서 5만여 장, 교육성 등의 기록 5만여 장 등 총 20만 장 이상의 한국 관련 기록이 보관돼있다고 한다. 1500만 인구의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의 국립 아카이브에서 "뜬금없이” 동아시아 연구소가 세워진 데에는 김 소장의 역할이 컸다. "헝가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자료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는 사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3년 전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 (생략)<헝가리 국립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 포털에서 ‘Korea’를 검색한 결과> 헝가리는 냉전 시기 대표적인 동유럽 공산권 국가로 1948년 북한과 수교했다. 한국과는 1989년 수교를 맺었다. 김 소장은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의 남북한 자료가 갖는 특징은 "전체에서 보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 자료들은 당시 평양에 있던 헝가리 대사관과 공사관에서 생성된 자료들이고, 또 그쪽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본국 외무성이 다시 지시하거나 회신한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평양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베이징, 도쿄, 하노이에서도 다 보고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나 남한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시각에서 보는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 드러나는 헝가리와 북한의 관계는 어땠을까?<헝가리 영상 아카이브 웹사이트에 있는 ‘헝가리 의사단, 북한으로 가다’ 영상> "6월 말 전쟁이 터졌는데 7월에 벌써 헝가리 의료지원단이 북한에 도착하거든요. 공산권 국가 중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헝가리 노동신문에도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1957년까지 북한 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소장은 전쟁 이후 헝가리와 북한의 관계가 어긋나는 과정도 자료에서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많이 도와줬는데, 북한은 그걸 받아서 (지원국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은 “중공업보다 경공업에 좀 더 힘써라”고 했지만, 북한이 말을 안 들으면서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거든요. (중략) 특히 중소분쟁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서기를 하게 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다 소련 편에 줄을 서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은 동유럽 국가들을 적(敵)에 준하게 생각한 적도 꽤 있었습니다." 각국 외교공관 등 국외에서 수집된 자료는 남북한의 대외관계를 재해석하고 살을 붙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1차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요람이 되는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연구 지평 넓히는 '아카이브'의 역할 본 세미나는 북한과 통일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공간적 범위를 넓힘으로써 연구 대상의 중심축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각국 외교공관의 첩보 등을 통해 한 발짝 멀리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국외 아카이브가 소장한 북한 자료는 북한 연구자들이 가장 큰 고충으로 꼽는 정보의 폐쇄성과 접근성 문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쟁화된 남북관계에 피로감을 느끼는 일반인들도 1차 자료를 통해 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내 통일 관련 종합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바로 '통합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는 서초동에 있는 외교 사료관이 국가기록원에 자료를 안 보내거든요. 부처 이기주의 때문인지, 각 부처가 자기들 일했던 기록을 한군데 모으는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희(헝가리 국립 아카이브)는 (군사와 첩보 관련 정보를 제외하곤) 다 가지고 있어요." 헝가리에선 아카이브 자료를 학습에도 적극 활용한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카롤리-가스파르 대학교(Károli Gáspár Reformed University)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부전공하고 있는 게를란 알리즈 씨(2학년 재학)는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하면서 헝가리 국립 아카이브를 활용할 것을 교육받는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 후 헝가리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면서 해당 아카이브를 활용할 것을 권장받았다고 덧붙였다. 헝가리와 달리 한국의 북한·남북관계·통일 분야 DB(데이터베이스)는 여러곳에 분산돼있다. 정전회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한국전쟁 사상자 자료는 국방부에, 남북회담 관련 통계는 남북회담본부에 있는 등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서 찾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도 통일 관련 DB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 강경모 매니저, 오경진 인턴기자 동영상 [탈북민 이야기] 자본주의도 일없습니다 “평양 옥류관 냉면을 한국인 입맛에 맞춰, 세 가지 고기 육수 동치미가 비결” 한국 사회에서 냉면만큼 애환이 서린 음식이 있을까. 그중에서도 평양냉면은 한반도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켜켜이 품고 있다. 실향민의 향수를 달래 주던 평양냉면은 시간이 지나 탈북민의 애환이 깃든 음식이 되었다. 혹자는 평양냉면을 한반도 디아스포라 문화의 핵심이라고 지칭할 정도이다. 평양냉면을 만들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에서의 꿈을 함께 빚는 탈북민의 사연을 소개한다. ‘옥류관의 육수 맛 그대로’ 경기 평택 평천면옥 이윤선 대표 △지난 5월 13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평천면옥에서 만난 이윤선 대표가 말하고 있다.(ⓒ통일과나눔 인턴 이시준) 경기도 평택시에서 ‘평천면옥’을 운영하는 이윤선 대표는 평양 출신이다. 이 대표는 친척을 만나러 중국에 갔다가 성경책을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위험에 놓이자 세 살배기 딸을 업고 탈북했다고 한다. 탈북 직후 회사원과 식당 종업원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하다, 남녘땅에서 자신이 어릴 때부터 먹어 본 평양냉면집을 차리기로 결심했다. “서울에서 평양냉면을 먹으려면 줄을 선다길래 1시간 반 정도를 기다려서 먹었는데 평양냉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평양냉면을 만드는 가게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음식점을 차리게 됐어요.” 옥류관 조리사에게 전수받은 냉면을 그대로 구현했지만, 오랜 세월 원산지 맛에서 멀어진 ‘남한식 평양냉면’과 맛이 달라 처음에는 고전했다고 한다. 그는 “영업을 끝내면 밤 12시까지 공부했다”며 “매일 무조건 냉면을 한 끼 이상 먹으며 맛을 연구했다”고 개업 초기를 회고했다. 남한의 음식 문화를 고려해 비빔냉면을 추가하고 육수를 손보며 몇 년간 고군분투하다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장사가 잘되기 시작됐다고 한다. “그전에는 평양냉면 하면 실향민을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평양냉면 하면 ‘아, (김)정은이가 가져왔던 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천면옥 특유의 깊은 육수는 세 가지 고기를 삶은 육수로 동치미를 담가 숙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다 합하면 한 30kg씩을 삶는다”며 “삶은 고기 육수로 동치미를 직접 담가 만든 평양냉면 육수를 매일매일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비법을 공개했다. 탈북 이전 평양에서 냉면집을 운영했던 이 대표에게 남북한의 식당 운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물었다. 그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것 같다”면서도 “오후 2시만 되면 장사를 마치는 북한과 달리 남한은 오후 9시 이후에 퇴근하여 일하는 시간이 길다. 이 대표는 탈북민으로서 경험한 남한 사회에 대해서도 소회를 밝혔다. 간혹 억양의 차이로 출신지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면 기분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평양 출신이라는 걸 숨기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북 사람이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을 위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 묻자 “사람이 돈도 벌어야 하지만 인생이 행복해야 한다”며 “주변의 편견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한에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북에 두고 온)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의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돈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있을 만큼 있어서 편안하게 여생을 사는 것. 자식을 내 품에 안고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게 꿈이 됐어요.” 인터뷰 말미에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냉면 한 그릇 한 그릇 만들면서 (뽑은) 냉면 면발에 내 마음이 가닿으면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통일로 가고 싶어요.” 글, 영상 = 권세빈, 이시준, 하애린 인턴기자 📚 신간 도서『다음 세대를 위한 남북주민통합』 한기호, 하승희, 조진수, 전주람, 손인배｜ 한국학술정보｜2024.02.19. 이 책은 남북 주민통합에 대한 연구 총서로, 탈북민과 그 자녀 세대의 정체성 및 정착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1부와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선 탈북민 연구 동향과 과제(1장), 탈북 음악인 2인의 국내 활동을 통해 본 남북한 분야별 통합의 특성(2장), 탈북민 3인의 인터뷰를 통해 본 북한 내 개인주의 문화의 확산(3장)을 검토한다. 2부에선 탈북 청년 4인 인터뷰를 통해 본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1장), 탈북민 자녀 세대의 복합성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의 필요성(2장)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연구 의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중심적 통일 담론을 지양하고 탈북민 자체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탈북민 2~3세대의 다중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장마당이라는 원시적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 북한에서의 미시적 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과 탈북민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남북 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 사회에 주어진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다만 연구 표본이 작아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탈북민에 대한 또 다른 편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는다. 다섯 편의 연구 중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다는 점도 아쉽다. 탈북민의 특징 못지않게 이들을 맞이하는 한국 사회의 인식과 수용 양태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글 = 노희태 인턴기자 『세 개의 전쟁』 김정섭｜프시케의숲｜2024.04.15. 제국주의 시대엔 군국주의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며 태평양전쟁이 일어났다. 최근엔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중 모두에게 매력적인 지정학적 선택지가 되는 대만해협에선 미래의 대만전쟁 발발의 파고(波高)가 높아지고 있다. 이 세 개의 전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저자는 단순히 전쟁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벌이게 된 국제정치학적 맥락을 현상에서 한발 물러서서 거시적으로 진단한다. 강대국들이 전쟁을 시작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국제적 평화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저자인 김정섭 세종연구원 부소장은 “강대국을 움직이는 논리에는 가치와 규범을 넘어선 ‘지정학적 사고’와 ‘세력균형 외교’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정치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단순한 이념 차이나 권력자의 성향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태평양전쟁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의 세력권에 도전하면서 일어났고, 우크라이나전쟁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러시아가 가지는 지정학적 지분에 대한 이견으로 발발했다고 본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 또한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을 둘러싼 미중 간의 세력 싸움이 전쟁의 위험을 북돋우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사고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파트너’를 활용해 주적을 견제하고, 그 과정에서 ‘주고받기식 거래’를 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지정학적 사고는 ‘친구’와 ‘적’을 고정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책을 통해 강대국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이 움직이는 동기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강대국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현재 한국은 국제정치의 파고 속에서 어떤 지정학적 외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지 경우의 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악화하는 남북관계에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글 = 이정민 인턴기자 2024 (재)통일과나눔 주요 사업 안내 재단 사업24.06.15.(토) 통일ㆍ북한 정보 검색 플랫폼 ‘아카이브8000만’ 오픈양질의 북한 연구 자료 공유하는 ‘웹진’도 발행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이 운영하는 통일·북한·외교·안보 관련 통합 정보 검색 플랫폼인 <아카이브8000만>(https://tongilnanum8000.com) 사이트가 6월 1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남북한과 지구촌의 8000만 한민족이 하나의 사이버 공간에서 소통하며, 오해를 줄이고 통일의 공감대를 넓혀나가자는 취지이다. <아카이브8000만>은 통일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가 모이고 유통되는 ‘데이터 허브’를 지향한다. 사이트는 통일과나눔 재단이 지난 8년간 예산을 지원한 520여건의 통일 관련 사업과 연구 결과물, 38노스(North) 등 외국 전문기관의 북한 동향 분석 자료, 평양의 동향을 심층적으로 파헤친 국내외 전문가의 분석, 우수한 학술 학위 논문, 북한 연구 도서, 미디어 기사 등을 제공한다. 또 이런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검색 기능도 제공한다. <아카이브8000만>은 출범 단계여서 아직은 축적된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축적하여 더욱 유용한 정보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통일과나눔은 또한 아카이브 출범에 발맞추어 양질의 연구 결과와 흥미로운 정보를 많은 독자와 공유하기 위해 ‘웹진’도 발행한다. 지난 6월 15일 발행된 웹진 창간호에는 이영선 통일과나눔 재단 이사장 인터뷰와 사상 초유의 재중(在中) 노동자 폭동사건인 ‘화룡사건’ 분석, 한국-쿠바 수교의 의미 분석이 실렸으며, 웹툰으로 만난 남남북녀의 알콩달콩한 러브스토리를 추적한 동영상 ‘선(線)넘은 남녀’와 탈북민 인턴기자의 남북 생활 체험이 담긴 ‘딱친구 일기’는 큰 인기를 끌었다. 웹진 구독은 무료이며, 구독 신청은 이메일(unikorea@tongilnanum)로 하면 된다. 24.07.28.(일) ~ 08.07.(수) 9박 11일 2024 교사 독일통일 연수 참가자 선정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교사들로 하여금 동·서독 통일 과정과 통일 독일의 변화상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시찰하게 하여 학교 통일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 독일통일 연수」를 7월 28일부터 9박 11일간 실시한다. 강사는 베를린 자유대 역사문화학부 학장인 이은정 교수이며 코스는 다음과 같다. 인천 송도(1박/사전교육) → 베를린(분단 및 장벽 붕괴 현장 등) → 헬름슈타트 동서독 국경지역 → 작센안할트 브로큰산(관광자원이 된 지뢰밭 경계선) → 바이마르(동서독 단절을 막은 문화유산) → 라이프치히(동독 시민혁명의 발원지) → 드레스덴(통일 후 상전벽해한 동독 도시) → 마이센 → 베를린 → 인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교사 독일통일 연수를 통해 중·고등학생에게 올바른 통일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에서 약화되고 있는 통일공감대의 불씨를 되살리고 확산시킬 계획이다. 24.04.19.(금) ~ 05.31.(금) 통일과나눔 재단 2024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사장 이영선)은 24일 <2024년 상반기 통일과나눔 공모사업> 48건을 선정,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40일 동안 <2024 통일미래 준비사업> 187건과 <2024 남북통합 정책연구> 123건 등 모두 310건의 사업제안서를 접수, 이중 ▲통일미래 준비사업 37건 ▲ 남북통합 정책연구 11건 등 총 48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작년의 210건보다 100건이나 늘어난 310건이 접수돼 응모건수가 48%나 증가했다. 통일과나눔 재단은 통일준비 및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확산, 남북교류협력 및 남북통합정책연구와 탈북민 정착지원 등을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민간 통일운동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공모,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통일미래 준비사업은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간다는 재단 사업목적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탈북민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들을 지원한다. 남북통합 정책연구는 통일 후 사회 제 분야의 통합에 대비한 정책연구를 활성화하여 실질적인 남북통합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서 우수한 남북통합 연구 인력을 발굴 육성하고, 한반도 통일·통합 과정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연구를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재단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 지원하며, 착수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원받은 단체와 개인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은 지원된 예산이 초기 계획된 방향성대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하며 지원받은 단체와 개인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점검 및 관리 받게 된다. 정리 = 강경모 매니저 발행처: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발행인: 이종원 | 편집인: 지해범 취재·편집: 강경모, 박소영, 권세빈, 김나연, 김은송,노희태, 변호연, 오경진, 이시준, 이정민, 하애린 연락처: unikorea@tongilnanum.com 본 메일과 내용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저작권을 소유하며 무단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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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2024.06.15. 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

월2회 발행될 통일과나눔 ‘웹진’은 ‘아카이브8000만’에서 제공하는 북한 관련 정보와 탈북민의 한국 생활기 등 손에 잡히는 정보를 독자의 핸드폰까지 배달하는 ‘택배형 매거진’입니다. @media only screen and (max-width:640px) {.stb-container {}.stb-left-cell,.stb-right-cell {max-width: 100% !important;width: 100% !important;box-sizing: border-box;}.stb-image-box td {text-align: center;}.stb-image-box td img {width: 100%;}.stb-block {width: 100%!important;}table.stb-cell {width: 100%!important;}.stb-cell td,.stb-left-cell td,.stb-right-cell td {width: 100%!important;}img.stb-justify {width: 100%!important;}}.stb-left-cell p,.stb-right-cell p {margin: 0!important;}.stb-container table.munged {width: 100% !important; table-layout: auto !important; } .stb-container td.munged {width: 100% !important; white-space: normal !important;} [커버스토리] 이영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이사장 인터뷰 "분단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크다"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2015년 5월 출범한 순수 민간 통일운동 기구다. 170만 국민이 통일을 향한 간절한 염원으로 기부한 300억 원과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이 출연한 약 2,000억 원의 주식 대금 등 약 2,300억 원의 기금이 밑거름이 되었다. 재단은 지난 9년 동안 통일 공감대 확산, 탈북 청소년 교육, 학술 연구 지원 등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재)통일과나눔의 아카이브 구축과 웹진 출범을 맞아 재단 인턴 기자들이 이영선 재단 이사장을 만나 활동 계획과 남북관계 전망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이사장은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림대 총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을 지냈다. 1. 재단 명칭에 '통일’과 ‘나눔'이라는 두 단어가 들어간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에요.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북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죠. ‘통일과나눔’에 담긴 ‘나눔’은 쉽게 말해 북한 내 어려운 사정에 놓인 폐결핵 환자에게 약을 보내거나 민둥산 복구를 위한 묘목 보내기 등과 같은 일을 의미합니다. 북한 주민을 돕는 동시에, ‘누군가를 위해 기부하고 도움으로써 생기는 기쁨’이라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에게도 던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2. 재단은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통일과나눔 재단은 지금까지 200여개 단체에 250여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통일 인적 자원 개발사업, 통일의 이론적 토대와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연구사업, 탈북민 정착 지원 사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3. 부모님 고향이 평안북도 용천이라고 들었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아픔과 통일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출생의 배경 덕에 통일에 더 관심이 가고,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북한 관련 뉴스를 보면 더 눈길이 가죠. 두 형제 중 둘째였던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형제를 북에 두고 1946년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이북에 두고 왔으니 마음에 많이 걸리셨을 거예요. 90년대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방북해 가족들의 편지와 사진을 받아왔으나 이후 연락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에 그때 받은 할아버지 사진을 꼭 붙여두고 계셨습니다.” 4. 이사장님께선 “통일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갑자기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도대체 통일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장기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친 건 ‘지정학적 변화’이자, 그 시발점은 사실상 동독이었거든요.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위축된 동독은 서독 체제를 향한 선망이 더 커져 통일 의지가 생긴 것이죠. 북한도 세습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흔들림이나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재중 북한 노동자들의 봉기 같은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죠. 향후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통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5.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많이 식은 것 같은 지금, 통일이라는 이슈를 다시 환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일 통일 직후에 ‘한반도도 비용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내가 자주 하는 말은 ‘통일 편익’입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은 훨씬 커요. 통일의 편익은 곧 이러한 분단 비용의 제거인 겁니다. 앞으로도 ‘분단 비용’ 또는 ‘통일 편익’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에 통일이라는 이슈를 환기하고 싶어요.” 6. 청년 세대는 ‘통일 비용’을 우려하며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 이후 양측 주민간에 갈등과 혼돈이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통일 비용은 통일됐을 때 남북한 주민이 공생하기 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통일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 주민 또한 변화가 왔다고 무작정 통일에 찬성할 리 없잖아요. 그래서 통일과나눔은 탈북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대안학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탈북민과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학술 단체나 청소년 통일 인식을 제고하는 단체에 지원하여 통일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통일이 되어 국경이 없어져버리면 남한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우선은 고향에 남아 있게 하기 위해 드는 비용, 즉 북한 주민들의 소득이 남한 주민들의 60% 정도만 되어도 그들은 북쪽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은 훨씬 절감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도와주고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균형을 맞춰가면서 유지하는 게 통일 비용에 대한 내 개념이었어요. 통일의 목표는 평화와 번영이에요. 통일비용은 1년 GNP의 5%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비가 지금 GNP의 3%인데, (통일을 하면) 평화가 오니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지출을 절약해서 1% 정도를 가져오면 2.5%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금 조세 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꽤 낮으니 2%는 거기서 가져옵시다. 통일의 혜택이 미래 세대에게도 크게 갈 거니까 국채를 발행해도 됩니다. 또 외채를 발행하거나 원조를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년 GNP의 5~6%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어요." 7. 북한 김정은이 올 초 남북한을 별개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 한국에는 “남북이 각자 방식으로 살자”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체제 유지에 더 관심 있는 김정은은 ‘내부 단속이 곧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발언에 편승할 경우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아무런 발언권이 안 생겨요. 한민족이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미리 포기해 버리냐는 말이죠. 우리 리더들이 한반도는 통일돼야 보다 더 나은 미래와 평화와 번영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8. '갑작스러운 통일'에 대비해 재단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급변 사태에 대한 거시적인 대비는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통일과나눔은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국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겁니다." 9.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는 청년과 연구자들이 재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일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도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10. 재단이 추진하는 ‘아카이브 8000만’이 이달 공개됩니다. 아카이브를 구축한 목적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요. “재단 사업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재단이 한 사업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더불어 북한 통일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자료를 모아 외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게 아카이브의 취지입니다.” 11. 북한, 통일 관련 책 중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에곤 바르가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대해서 쓴 『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를 기억하다(2014)』, 두 번째는 헬무트 콜 수상의 『나는 조국의 통일을 원했다(1998)』. 그 두 가지를 읽으면 독일 통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 통일과나눔 재단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촉진자', 영어로 얘기하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되는 겁니다. 통일을 밀어주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존재인 거죠. ‘통일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통일에 대한 무관심도 극복해야 해요. 이를 위해 탈북민들의 인적 자원 양성에 신경을 많이 쓸 거고, 교사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을 높이는 사업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13. 통일 이후 한반도의 비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요? “‘글로벌G5’. 통일하게 되면 우리는 1인당 GNP 5만 불 이상에 인구 8천만인 나라가 됩니다. 세계에 그런 나라를 손꼽아보세요.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G5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글 = 문효민, 오경진 인턴기자 <통일과나눔 재단>이란? 「통일과나눔」은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통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5년 5월 국민모금운동을 통해 탄생한 재단법인입니다. 그해 여름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라는 구호 아래 조선일보가 펼친 범국민 ‘통일나눔펀드’ 모금 운동에 17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재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의료계는 물론, 일반인, 청소년, 어린이까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에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대림산업 이준용 명예회장은 본인의 전재산인 약 2천억원을 출연하셨고, 12만8천여명의 시민들은 정기적인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인 약 2670억원의 기금은 이념, 종교, 지역, 연령을 초월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주도형 통일 기금이 되었습니다. ‘통일나눔펀드’는 지난 9년간 전세계 200개 이상의 단체 525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통일 공감대 형성 ▲통일 인적자원 개발 ▲남북통합 정책연구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글로벌 협력 등 크게 여섯 분야입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지지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북한 관련 세미나, 문화예술 공연 및 영화 제작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청년들의 통일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니페스타’ 청년 통일 행사를 2주간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적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통일과나눔 컨퍼런스’를 통해 통일·북한 분야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과 남북 통합의 과정은 새로 나라를 세우는 것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대 역사(役事)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통일·북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통일·북한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들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 5개 대학 연구소의 박사 후 연구원에게 최대 3년간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통일·북한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을 선발해 최대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합니다. 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민 대안학교 지원사업, 탈북민 법률 아카데미, 1:1 법률 멘토링 등 다양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돕고 있습니다. 또 영화배우 신영균 씨와 국민가수 이미자 씨가 탈북청소년의 학업 장려를 위해 재단에 기탁한 기금으로 매년 40명 이상의 탈북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 중증 환자를 위한 진단장비와 치료제를 지급하기 위해 유진벨재단을 통해 약 20억원을 지원하여, 북한의 결핵 환자들이 실질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경제개발 사업, 시장경제 교육 등의 교류협력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또한 재단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효율적 통합 과정과 통일비용 절감을 위해 경제, 사회, 의료, 환경 등 분야별 통합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반도 통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재단은 CSIS, 38North가 속한 Stimson Center와 같은 해외의 한반도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들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과미래’ 웹사이트(tongnastory.com)를 구축하여 통일 및 북한 전문 언론 매체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단은 설립 9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원사업 결과와 통일·북한 관련 도서, 논문을 한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는 ‘아카이브8000만(tongilnanum8000.com)’을 출범합니다. 또한 재단의 다양한 활동 소식과 북한 관련 깊이있는 분석을 담은 ‘통일과나눔 웹진’도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와 남북한 커플의 다채로운 삶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 = 강경모, 박소영 매니저 [🔬포커스-화룡사건]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국 길림성에서 발생한 북한 노동자 폭동사건으로 국내외 매체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졌지만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필자가 확보한 첩보에 따르면 폭동 발생 시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장소는 길림성 화룡의 화룡변경경제합작구 내 약 15개의 의류공장이다. 폭동에 참여한 인원은 2500여 명이며, 북한 국방성 산하 전승무역이 관리하는 노동자들이었다. 폭동의 원인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전쟁준비자금으로 평양으로 전액 이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전개과정에서 사장급 관리자 1명이 사망하고 간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심양의 북한 영사와 보위부 요원들이 화룡으로 급파되어 사태는 일단 진정되었으나 불씨는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자들의 파견 기간은 보통 3년이지만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최대 7년까지 귀국을 못한 상태로 체불임금 규모는 천만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지급된 임금은 몇 달치에 불과하며, 북한 노동자들이 잔여 임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불된 임금도 현지 타 공장의 북한 근로자 임금을 급히 전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태가 확산될 개연성도 있다. 평양도 사태의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동북 3성을 중심으로 의류와 수산물 등 임가공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한계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 여성으로, 갓난아이를 두고 온 사람도 있다. 북한 노동자들은 공장 내 합숙이 원칙으로 외출은 제한되며, 여권 압수로 중국 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 노동자의 임금은 월 1800위안(한화 33만2500원) 내외로 이중 20% 정도만 개인들에게 지급되지만, 그마저도 북한 당국이 떼어먹은 것이다. 재중 북한 노동자는 중국에 비해 숙련도는 높지만 임금은 50% 미만에 불과하며,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야간작업과 휴일작업을 강요당하고 있다. 북한 노동자 확보에 혈안인 중국 업체들이 전문브로커까지 고용하는 이유이다. 북한 당국은 외화확보를 위해 노동자의 귀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약 9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중 북한 노동자들을 귀국시킬 경우 유엔결의에 따라 재파견이 어려우며, 외화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재중 북한 근로자 중 상당수가 향수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한 사례까지 전해지고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폭동사건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처음이며, 단둥 등 타 지역의 재중 북한 노동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화룡 폭동 소식이 북한 내부로 전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화룡 폭동사건의 근본 원인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외화 확보에 주력하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없을 경우 화룡 폭동사건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핫뉴스북한서 양강도 띄우기…"평양에서 멀다고 못사는 곳이어선 안돼" 지방 발전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북한이 '변방'으로 여겨지던 양강도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선전에 나섰다."北, 통전부 '대적지도국'으로 불러"…대남공작 기능 강화 추정 북한의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통전부) 명칭이 '대적지도국'으로도 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 자녀 이름에 '통일·하나·한국' 금지…"통일 지우기 지속" 북한이 작년 말 대남 노선 전환을 선언한 이래 자녀 이름에서도 '통일'과 '동족' 지우기에 나선 모습이다.北 당 간부학교에 ‘마르크스·레닌’ 초상화 등장…“사회주의 토대 부각” 북한이 새로 완공한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물 외벽에 그간 북한 내부에서 잘 포착되지 않던 마르크스와 레닌의 대형 초상화가 걸린 모습이 포착돼 눈길을 끈다. "평양냉면 맛을 모릅니다" 언젠가 지옥철이라는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얼마나 지옥이길래 그런 것일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바쁜 현대인의 무리 속에 나도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뛰었다. 앉지도 못한 채 비좁은 공간에서 사람에 치여도 그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 좋았다.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월세방에서 잠자며 이 또한 운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이 익숙해져 갈 때쯤 누군가 물었다. “평양냉면을 먹어보니 밍밍하던데 북한에서 드셨을 때도 그랬어요? 오리지널은 좀 다른가요?” 하지만 평양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나는 평양냉면을 먹어본 적이 없기에 대답할 수 없었다. 평양을 여행하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여행증명서 발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국경도시에서 평양으로 가는 것은 승인받기가 더 어려웠다. 중국과 마주한 혜산에 사는 나는 시도조차 해볼 수 없었기에 탈북민이라는 신분으로 남한에 와서야 평양냉면이나 함흥냉면을 구경해 볼 수 있었다. 어쩌면 평양은 그때의 나에게 서울보다 먼 곳이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에 온 후 대학입시를 위해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다.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수도에서 살아보고 싶은 욕심이 더 컸기에 한 선택이었다. 평양에 가보지 못한 한을 서울에 사는 것으로 풀 생각이었다. 그러나 희망으로 가득 찼던 서울살이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지하철이 지옥철로 느껴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고 아늑하던 원룸이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서울탈출’, ‘탈 서울’ 등의 단어에 속으로 ‘나도…’라고 반응할 정도로 서울생활이 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이 나에게 필요한 곳이라는 것은 여전히 인정하기에 지금도 서울에 살기를 선택한다. 사회초년생에게 서울은 경쟁적이고 가혹한 곳이지만, 경험과 기회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보고 들을 것이 많은 곳이기에 탈출보다 정착하려고 애쓴다.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세계일주의 목표를 위해 서울정복은 필수일 것이다. 평양구경은 소망 같은 것이다. 외국인은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나에겐 불가능하고 까마득해서 환상이나 망상이 될 수 있는 평양행... 그러나 서울살이는 현실이다. 깨져버린 환상 위에 현실적인 조건과 기대를 부여잡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세계여행은 목표다. 적어도 40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나중에 이루고 싶은 하나의 버킷 리스트이다. 개인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나 홀로 혹은 동생과 함께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며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고 싶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한반도를 오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나의 세계일주 목록에 평양도 당당히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글 = 김나연 인턴기자 [🔍평양 돋보기]김정은 '송구' 발언의 진의 “지방공업혁명이라는 거창한 변혁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짚는 이 시각 년년이 새롭게 변모되게 될 지방의 래일을 그려보느라니 우리가 마주한 투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백배해지고 지방의 모든 시,군 천수백만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상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개를 금할수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2월 28일 평안남도 성천군 공업공장 건설 착공식 현장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 해당 발언은 북한이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신호탄을 울린 자리에서 나와 이목을 끌었다. 정책은 지난 1월 15일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처음 등장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김 위원장은 이를 '이십승십 정책'이라 불렀다. 같은 달 24일, 당 중앙위 제8기 제19차 정치국확대회의 마지막 날 그는 ‘지방발전20X10비상설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사업체계를 지휘하겠다고 발표했다.북한의 지방발전정책은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김정은 시기 북한의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 분석과 시사점」(이해정, 2022)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 들어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분으로 경공업 중심 지방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평안북도 창성군 등을 모범지방공업군으로 지정해 지방공업의 본보기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자생력이 부족한 북한 경제 특성상, ‘지역 내 필수재 생산-소비연계’라는 지산지소 식의 정책은 지역별 분절화로 인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방해했다. 정책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내부 결집을 위한 미봉책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와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점치고 있다. 이번 ‘송구’ 발언은 대북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집권 초기보다 고질적인 경제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나와, 열악한 지방 경제에 신음하는 민심을 달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는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생산설비 공급, 원자재 확보 등 준비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도 잇따르고 있다. 평화연구원은 「북한의 ‘지방발전 20X10정책’이 성공하려면」을 통해 정책 실패 시 중앙과 지방의 괴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1월 연설에서 추켜세운 강원도 김화군을 좇아가다 각 지역에서 ‘뱁새 가랑이 찢어진 꼴’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원인은 핵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라는 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다가올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에 달려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 재임 시절 직접 북핵문제를 협상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시작으로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글 = 박소영 매니저, 오경진 인턴기자 📹 영상 인터뷰 [선 넘은 남녀 1편] 웹툰으로 만난 북한여자, 남한남자 휴전‘선’을 넘어 인연을 맺게 된 남녀가 있다. 이들은 이제 모니터 위에 선을 그리면서 함께 웹툰을 제작한다. 2013년 탈북한 전주옥 씨는 현재 웹툰 회사 대표로 있다. 그는 웹툰작가인 남편과 함께, 단편적인 북한의 모습을 넘어 씨줄과 날줄이 엮인 북한에서의 ‘삶’을 웹툰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이 경기도 용인시 자택에서 전주옥 씨와 그의 남편 이민용 씨를 만났다. ▶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민용 “저희 아버지 지인이 ‘이만갑(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셨는데, 그때 아내(주옥)가 거기 있었던 겁니다. 방송을 보신 아버지가 지인분께 소개를 부탁하신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이만갑’ 출연자 소개 한번 받아볼래?”라고 물어보셨어요. 거절하려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도 기횐데 받아봐라" 하는 겁니다. 경험 삼아 나가본 자리에서 마음에 들어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주옥 “저희 엄마도 남편(민용)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셨어요. 북한에서의 사윗감 이상형 같은 게 있거든요. 북한에서 1등 사윗감은 적당히 체구가 있고, 배도 좀 나오고, 머리도 좀 반지르르한 모습이에요. 그게 부와 권력의 상징이니까요. ‘집에 먹을 게 얼마나 많으면 살이 쪘을까~’ 그런 생각인 거죠. 엄마가 봤을 때 남편이 몸집도 있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렇게 양가 부모님 다 좋아하셨습니다." ▶ 연애하실 때 남북의 문화 차이를 느낀 적이 있나요?민용 “문화 차이라기 보단, 가끔씩 나오는 북한말이 좀 낯설었어요. 말을 하다가 ‘이자, 이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거시기’ 같은 건가봐요. “이자 방금 뭐 먹었잖아~ 이자 방금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나중엔 저희 어머니도 ‘이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 두 분이 같이 웹툰 작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주옥 “원래 제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펴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탈북민 입장에서는 평범한 이야기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상태에서 웹툰 작가인 남편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웹툰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없어서 말을 못 꺼내고 있다가 통일과나눔 펀딩을 발견한 겁니다. “여보, 우리 같이 이 프로젝트 하자. 내가 돈을 줄게.” 그렇게 해서 작년 7월부터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지금 제작 중인 작품 소개 부탁드려요.주옥 “‘소녀진(가제)’이라고 해서 북한 영재학교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서 현대에 일어나는 생활상을 재미있게 엮어보려 합니다. 기존의 북한 소재 웹툰이 북한 인권이나 실상 폭로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저는 좀 더 대중적인 스토리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소녀진’은 총 200화로 계획 중입니다. 단편적인 이야기보다 긴 삶에 구석구석 들어찬 재밌는 부분들을 다 보여주고 싶어서요. 100화까지는 영재학교에 다니던 아이가 탈북을 결심하기까지의 북한에서의 여정을 보여줄 계획이고요. 나머지 100화는 탈북한 이후의 정착 이야기를 다뤄볼 계획입니다. 지금 통일과나눔 펀딩을 통해 12편까지 제작을 마쳤고, 이걸 완성해서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 작품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뭔가요?주옥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제가 살아온 세상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싶어요. 북한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지, 더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면서 예술적으로 표현해내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죠.” 민용 “저희 작품을 보면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딱딱한 글로 접하거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만화는 재밌으니까요.” ▶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주옥 “‘선 넘은 남녀’라고 하는데, 남편을 만나서 제일 고마웠던 게 남편은 아예 선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아예 북한, 탈북 그런 개념 없이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로만 봐줘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도 않았고요, 흠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만약 작은 선이라도 그었다면 제가 북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그 선을 넘기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아예 없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뛰놀 듯 남편과 같이 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너무 고맙습니다." 글, 영상 = 김은송, 오경진, 이정민 인턴기자 [📜 심층 연구]한-쿠바 수교, 외교지평 넓힌다서보혁(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한국과 쿠바가 오랫동안 끊겨있던 외교관계를 다시 정상화하였다. 2월 14일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쿠바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65년 만의 재수교 합의이다. 과거 1949년 7월 쿠바가 한국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외교관계가 수립됐지만, 1959년 1월 쿠바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교가 단절되었다. 정부는 쿠바와의 재수교 합의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동안 쿠바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구하는 정책노선과 대미 적대관계 하에서 북한과 외교적 공조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과의 수교를 미뤄왔다. 그러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쿠바도 점차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소련과의 우호무역 붕괴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쿠바에게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거절할 수 없는 카드가 됐다. 특히 대우, LG, 기아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남미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쿠바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민간인들의 방문도 늘어났다. 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꾸준한 경제교류사업과 북한의 후원이 끊긴 한인 후예들에 대한 지원도 쿠바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약 2천만 달러를 넘는 규모이지만, 외교관계 정상화로 인해 경제 협력의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반전반핵 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양국 간 수교 합의로 한국의 북핵외교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재수교 합의는 한국의 중남미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간의 성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에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실제 대사급의 외교관계 운영을 위해 사람, 시설, 장비 등 일련의 준비를 치밀하게 전개해가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부정적 반응에 대비하며 대사관 개설 및 대사 교환까지 쿠바와의 협력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외교’를 발전시키는데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에 정책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는 물론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남반구의 저발전 국가들, 소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외교관계의 수립은 쌍방 국가의 주권과 헌법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간 전면적인 협력의 실행을 의미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은 쿠바로부터 한국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노선에 대한 명시적 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통일 노선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통일노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정부는 쿠바의 난민 혹은 해외이주민들이 쿠바의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탈북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쿠바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방적인 생활방식으로 가족 중 일부가 미국 등 외국에 노동자로 체류하면서 쿠바를 어렵지 않게 오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들의 국적과 소득의 송금, 가족 상봉 등이 쿠바의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과 북한 내 가족 사이의 관계가 북한사회 변화와 대북정책에 주는 영향이 주목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이 반제자주외교를 천명한 가운데 한국과 쿠바의 수교 합의가 갖는 의미가 크지만, 통일외교에 시사하는 바도 작지 않다. 쿠바의 정치·경제개혁, 해외이주민 정책, 그리고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도 우리의 통일정책을 더 풍부하게 해줄 주제들이다. 한국과 쿠바의 정책연구집단 간 교류가 필요한 이유이다. 출처: 서보혁, "한-쿠바 재수교 합의와 통일외교,"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4-16,2024.2.15.) 정리 = 강경모 매니저 📚 신간 도서『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김동현｜부키｜2023.12.15. 대한민국은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돌아간다고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한국이 미국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고 한국이 그 의도를 놓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의도를 놓치게 됐을 때 어떤 파국이 올 수 있는가? 저자는 펜타곤(미 국방부)에 출입하는 VOA(Voice of America)의 기자로서 위와 같은 질문들을 철저하고 생생하게 분석한다. 요컨대 한국은 ‘한반도의 안정화를 비롯, 최대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관점’으로 미국을 바라본다면, 미국은 ‘확장하는 중국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국에 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에 ‘대만 전쟁 발발 시 직간접적인 지원 및 참전’과 같은 쌍무적 관계를 원한다.이 책을 통해 한국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할 수 없는 이유를 깨달았다. 미국은 동맹에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지만 사실상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상황을 이미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먼저 겪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온다면 대안 없는 ‘NO’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모쪼록 한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이 책을 통해 한반도 천동설에서 벗어나 손익계산을 확실하게 하기 시작한 미국의 의도를 읽고 잘 대처하는 외교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북한미술의 역사와 전통』 박계리｜솔과학｜2023.12.12.“왜 북한 미술을 연구하나?” 이 물음은 저자가 북한의 문화예술을 탐구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숱하게 받았던 질문이자 스스로에게 던졌던 의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북한문화예술 작품을 통해 북한을 읽고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저자의 오랜 탐색의 기록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미술정책과 담론, 그리고 미술작품은 매우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P.140).” 저자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 단위의 정책 방향에 따라 미술정책이 규정되고, 이를 미술작품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에 관여하고자 한다.미술사학자인 저자는 하나의 미술작품이 북한이라는 사회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검열과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북한 정책의 변화가 시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그림들을 통제하고 검열하여 미술의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다면, 역으로 그림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추적하여 읽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술은 근로자들을 ‘혁명적 사상의식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인간으로 키워 당의 사상적 무기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게 하는’ 목적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예술 작품일지라도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 지점이 북한 미술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임을 지적하고 있다.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선전 선동 미술’이 결국 이데올로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남북한은 민족공동체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다. 예술작품을 통해 이 간극을 메울 해법을 찾으려는 고민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글 = 강경모 매니저 2023~24 (재)통일과나눔 주요 사업 안내 2023년 사업23. 4. 27.(목) 2023 통일과나눔·한국정치학회 컨퍼런스 ‘초당적 통일정책의 모색 가능성과 한계’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본 컨퍼런스는 초당적 통일 의지와 통일 정책을 모색하여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하여 국내외적인 지지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23. 8. 17.(목)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을 연사로 초청해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쳐>를 열었습니다. 본 강연은 △통일의 당위성과 주변국 이해 △북한 비핵화 전략 △시장경제와 인권 증진 △급변사태 대비 △통일을 향한 철저한 준비 등의 의제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23. 10. 24.(화)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 센터포인트 빌딩 지난해 10월 9일 중국 정부의 재중 탈북민 500여 명 강제 북송 사실이 알려진 후 재단은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정부와 국제사회 어떻게 해야 하나’>를 통해 재중 탈북민 실태를 발표하고,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습니다.23. 10. 27.(금) - 11.6.(월) 젊음의 통일 이야기, Uni-Festa 2023 광화문·신촌·홍대 일대'젊음의 통일 이야기, Uni-Festa 2023’는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고, 통일이 미래의 청년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말로 통일이 한국의 미래인지, 통일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일이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통일이 되면 무엇이 좋아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등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모든 생각을 거침없이 나눌 수 있는 흥미로운 행사들이 행사 기간 매일 열렸습니다.정리 = 오경진, 임수빈 인턴기자 2024년 사업 24.03.29.(금) 통일과나눔-연세대 중국연구원 제3회 한중 전략 컨퍼런스 '중국이 본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슈퍼 선거의 해’라 불리는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중국 양회, 4월 한국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치적 변수에 따른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중 최고 전문가 12명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주변국과의 관계 전망을 모색하는 '한중 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24.05.09.(목) 2024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줄어드는 가운데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변화하는 통일환경, 그래도 통일은 온다'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남북관계 전문가, 연구자, 활동가, 언론인, 학생 등 많은 분들이 참가했습니다. 24.05.31.(금) 2024 통일미래 준비사업, 남북통합 정책연구 공모 마감 재단은 민간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통일운동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반도 통일·통합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분야별 통합정책연구 지원하기 위하여 '2024 통일미래 준비사업'과 '2024 남북통합 정책연구'를 공모하였습니다.정리 = 강병윤, 김나연 인턴기자 발행처: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발행인: 이종원 | 편집인: 지해범 취재·편집: 강경모, 박소영, 강병윤, 권민우, 권세빈, 김나연, 김은송,노희태, 문효민, 변호연, 오경진, 이시준, 이정민, 임수빈, 하애린 연락처: unikorea@tongilnanum.com 본 메일과 내용은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저작권을 소유하며 무단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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