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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검토 가능성과 우리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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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신동익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소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42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오바마   #미   #행정부   #핵   #선제   #불사용   #No First Use   #검토   #가능성   #우리   #함의   #신동익   #북핵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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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4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주창하였다. 동 연설에서 ▲핵 군축,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비준, ▲이란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란 핵 위협에 대응하여 유럽 내 미사일방어시스템(Missile Defense System) 구축 등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의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을 갖는다고 했다.  

이러한 야심 찬 핵 군축 및 비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평가받아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8년간 ▲테러리스트와 같은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탈취를 막기 위한 핵안보 정상회의를 2010년부터 4회 개최(워싱턴→서울→헤이그→워싱턴)하였고, ▲2년간의 P5+1과 이란 간 협상을 통해 2015년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함으로써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6년 5월 일본 이세시마(伊勢志摩)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원폭 희생자들에게 위로를 표시하면서 다시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하였다.
목차
1.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공약 이행과 ‘핵 선제 불사용’ 문제


2. ‘핵 선제 불사용’, ‘소극적/적극적 안전보장’ 및 ‘핵우산’ 개념의 상호 연계성


3. 국제 핵군축 동향과 우리의 입장


4. ‘핵 선제 불사용’이 한국에 미칠 수 있는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