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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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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핵 합의 1년, 이행 현황 및 전망과 우리의 고려사항

상세내역
저자 신동익
소속 및 직함 외교안보연구소장
발행기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IFANS FOCUS
권호사항 2016(34K)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16년
키워드 #이란   #이란핵   #핵   #합의   #1년   #이행   #현황   #전망   #우리의   #고려사항   #북핵   #북한   #핵무기   #비핵화   #신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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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7월 14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및 독일(P5+1)과 이란이 2015년에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을 합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약 2년간의 협상 끝에 2015년 7월 14일 P5+1 국가들과 이란 간 합의된 JCPOA의 핵심은 이란의 핵 개발 활동을 중단시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획득할 수 있는 시간(BoT: Breakout Time)을 1년 정도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 및 EU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그간 원유 수출 금지 및 자산 동결 등으로 인해 묶여 있었던 자금이 풀려 이란의 경제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목차
1. 이란핵 합의 이행 현황


2. 미국 및 이란 측 반응과 안보리 결의와의 관계


3. 양측 간 이행 관련 쟁점들과 전망


4. 이란핵 합의의 중요성과 우리의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