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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의 향후 전망, 배경, 문제점과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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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피터 워드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포커스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AUKUS   #향후   #전망   #배경   #문제점   #정책   #제언   #핵잠수함   #피터 워드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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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호주·영국·미국 간의 AUKUS 잠수함 협정은 워싱턴 정가를 휘도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점차 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1년 비밀리에 체결된 이 협정은 이후 모두 선거에서 패하거나 퇴임한 세 정상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협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UKUS 협정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호주의 해양 안보를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설계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더욱 깊이 끌어들이고자 했으며, 호주는 차세대 잠수함 전력에 필요한 원자력 추진 기술을 확보하고 프랑스 나발 그룹(Naval Group)과의 점점 더 우려가 커지던 계약에서 벗어나려 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인도·태평양 틸트 전략을 강화하며 역내 존재감을 확대하고자 했다.

협정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1) 미 해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 서부 퍼스 인근 기지에 배치, (2) 2030년대 초 호주가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획득할 수 있도록 훈련과 준비 제공, (3) 3~5척의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 제공, (4) 미국의 원자력 추진 기술을 활용해 영국과 함께 새로운 SSN-AUKUS 원자력 잠수함을 공동 건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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