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中 견제 동맹 '오커스'에 한국 참여 타진... 호주와 2+2회의

미국·영국·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 AUKUS)'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타진하기 시작했다. 1일 열린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다. 군사기술 공동개발 프로그램인 오커스 '필러 2'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오커스는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앵글로색슨 3개국이 2021년 9월 발족한 기구다.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출범 때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북한] 美주도 군사동맹 오커스, 일본과 협력…中 봉쇄 전략

미국, 영국, 호주 3국 군사동맹인 오커스( 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일본을 참여시킬 뜻을 밝혔다. 오커스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다. 대중국 봉쇄를 위해 다양한 소다자 동맹을 구축하고 이를 강화하겠다는 미국 안보 구상 일환이다.

[현안분석]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와 과제 : 북방정책과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재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회가 우려하는 이유는 전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략을 이행하는 방식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동맹 구축, 군사동맹 강화, 첨단기술 봉쇄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NATO·오커스(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쿼드(Quadrilateral SecurityDialogue: QUAD)의 활성화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제도화에 상당 수준 개입하고...

[현안분석] Should South Korea Join AUKUS Pillar 2?

The AUKUS partnership between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most audacious defense industrial efforts to meet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military power.1 While most attention has focused on what is called ‘Pillar 1’ to construct a fleet of nuclear-powered, conventionally armed submarines, the three AUKUS countries are also pursuing ‘Pillar...

[학술논문] ‘위협균형’ 이론을 통한 동맹형성과 강대국 경쟁의 상호관계 분석: 오커스(AUKUS)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기술 이전 결정을 중심으로

2021년 미국, 영국, 호주 3국의 오커스( AUKUS) 동맹체제의 출범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과 개발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거대한 대양이라는 방벽 뒤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는 호주와는 달리 한국은 인접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임박한 위협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식의 논의가 다수 존재했다. 특히, 학술적 차원에서 오커스 체제의 대상으로 호주가 선택된 이유는 미국과 호주가 갖는 양국관계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존재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 역시 현재의 국제관계에 유의미한 해석을 줄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왈트의 위협균형 이론을 바탕으로 위협 수준 영향요인을 통해 오커스의 체결 동인이 무엇인지를...

[현안분석] 미일정상회담(2022.5.23) 평가 및 전망

...받아들이고, 반도체 등 핵심 물자와 첨단기술의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탈중국’의 효과가 기대됨. ㅇ 인태 지역에서 미중 간에 전략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미･일･유럽 vs. 중･러 의 대결구도가 가시화될 수 있음. 바이든 정부는 인태지역에서 미일동맹,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QUAD 및 AUKUS 등을 활용하여 군사 및 비군사 분야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연대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중국은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망'에 대응하기 위해 반미 세력을 결집하면서 대만 주변에서 군사 공세를 강화하고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세력확장에 나서고 있는바, 미중 간에 강대강의 대결 국면이 지속될 수 있음. ...

[현안분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인태지역 소다자 협의체와 사이버 안보 협력 연계 및 유사입장국과의 공동대응 개념 개발 ❍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일은 개별국 차원이 아닌 국가 간 신속하고 긴밀한 광범위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인태지역에서의 안보협력 추세 속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을 포함한 우리의 사이버 안보 협력 의제를 쿼드 및 오커스( AUKUS) 등 소다자 협의체와 연결시킬 다양한 의제 발굴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인태지역 주요국과 사이버 안보동맹을 체결하고, 사이버 상호방어 개념을 명문화하며, 유사입장국들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공동대응 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라.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사이버 공간 사용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민간의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