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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와 과제 : 북방정책과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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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민정
소속 및 직함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법학 박사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NARS 현안분석
권호사항 (33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이행   #평가   #과제   #북방정책   #행정부   #외교·국방   #정책   #국회   #통제권   #부재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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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1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표하였다. 이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에 따라 이행된다고 했다.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지역적 책임과 기여 외교에 대한 기대에도 부응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미국, 중국, EU 등이 경쟁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글로벌 경제규범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통상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지역은 앞으로 한국의 외교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우리 국민과 국회가 우려하는 이유는 전략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략을 이행하는 방식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동맹 구축, 군사동맹 강화, 첨단기술 봉쇄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NATO·오커스(Australi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AUKUS)·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UAD)의 활성화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견제하고 있고,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 제도화에 상당 수준 개입하고 있다. 이에 이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로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Ⅲ. 대한민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평가
Ⅳ. 향후 추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