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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비핵화론과 END 구상: 한국 정부 비핵화 접근법의 쟁점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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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원곤
소속 및 직함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발행기관 동아시아연구원
학술지 논평이슈브리핑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
발행 시기 2026년
키워드 #3단계   #비핵화론   #END   #구상   #한국정부   #비핵화   #접근법   #쟁점   #한계   #박원곤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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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25년 하반기 한‧미 대북정책 환경에서 제기된 비핵화 단계론과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구상’의 개념적 모호성이 정책 일관성과 억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8개월,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양국의 공식 대북·비핵화 전략 문서가 부재한 가운데, 정상 발언과 인터뷰, 국내외 연설 등 단편적 메시지가 정책을 대체하고 있다. 동시에 북한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및 2025년 김여정 담화, 김정은 연설 등을 통해 대화 전제 자체를 부정하는 노선을 반복 확인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단–축소–폐기’ 등 선언적 단계 구분이 실제 억제와 협상 동학을 견인할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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