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도 자기 주도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강대국(dominant power)들의 경쟁적 각축은 지속됐고, 이 속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기존에 비해 더 유리한 여건과 자기중심적 구도를 만들기 위한 리뉴얼(renewal)을 지향했다. 문제는 이러한 ‘리뉴얼’이 희망이나 투명성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의 기치를 다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강력한 국경통제와 이민통제 정책을 통한 미국 사회의 안정, 고율의 관세부과를 바탕으로 한 무역적자의 해소와 국내 제조업의 부활, 그리고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burden sharing)’ 등을 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정책들은 2017~2020년간의 트럼프 1기 행정부 하에서도 이미 나타났지만, 그 강도와 범위가 과거에 비해 훨씬 충격적인 방향으로 나타났다. 2024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부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 징벌적 관세부과를 예고했던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하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1일부로 이들 3개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4월 3일에는 모든 무역상대국들에 대한 10%의 ‘보편관세(universal tariff)’와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방침은 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USMCA) 회원국과 한-미 FTA 등 기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과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됐다. 이후 양자 간 관세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의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러한 미국의 관세정책은 결국 동맹 및 우방국들 역시 거래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HOME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